분야
hwp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2)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개념과 목표
3)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4)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추진방향
2.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1) 졸속 제정, 규제 중심의 정책 집행
가) 이중 규제 논란
나) 정부부처 간 중복 사업
다) 지나친 자료 요구와 기업비밀 유출 가능성
라) 정책집행의 실효성 및 비용 효율성 문제
마)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만?
2) ‘녹색’ 성장이 아닌, 녹색 ‘성장’
3)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3. 녹색성장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참고자료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녹색’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 뉴딜 정책(Green New Deal)'을 내세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초연구와 인력육성 및 핵심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그린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을 통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기상재해와 함께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多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의 부족 현상을 부추겨 엄청난 가격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 등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HEV, Hybrid Electronic Vehicle),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저탄소·친환경 차량 제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 green.korea.kr
추광호,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과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 2010.4
엄상현, 녹색성장 속도전 그린의 위기, 주간동아, 2010.4
배수강, “3일 만에 의견 수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동아일보, 2010.4
함태성,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강원대, 동아일보, 2010.4
이진우, 원자력과 석유 중심이 녹색성장 망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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