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역사적 첫 만남에서 2차대전 발발 전까지
Ⅲ. 냉전시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Ⅳ.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Ⅴ. 결 론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반테러전쟁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과 이동, 순환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동맹국의 역할 증대와 경비부담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 무기 구매, 아프가니스탄 반테러전쟁 기여, 국제평화유지군 파병, 한국의 PSI 공식가입 문제가 한미동맹 현안으로 계속 부각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신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팽창주의로 귀속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진출의 교두보내지는 출격기지로서 종속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한국의 생존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이 스마트 외교로 패권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현실주의적 개입정책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보기는 힘들며,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동맹으로부터 점차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 평화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평화에 핵심적 변수가 되는 만큼 한국은 연성국력을 강화하여 국가목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미국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구 차원에서 한미동맹 및 양자외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보다는 동북아 및 세계전략에서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것이다. 특히 2008년 8월 베이징(北京) 올림픽 이후 더욱 발전하게 될 중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는 사활적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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