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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신용카드범죄의 정의
1. 신용카드의 정의
2. 신용카드범죄의 정의
Ⅲ.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Ⅳ.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1. 신용카드 회사와 관련된 범죄
2. 신용카드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3. 신용카드 회원과 관련된 범죄
4. 제3자와 관련된 범죄
Ⅴ. 신용카드범죄의 법적 고찰(사례분석과 더불어)
1.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2. 신용카드의 위조ㆍ변조
3.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4.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5. 신용카드이용 불법대출행위
6.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7. 가맹점에 의한 범죄
Ⅵ.신용카드범죄의 대책
1. 신용카드 회사와 관련된 대책
2. 신용카드 가맹점과 관련된 대책
3. 신용카드 회원과 관련된 대책
4. 제 3자와 관련된 대책
5. 기타 대책
Ⅶ. 사례를 통한 신용카드범죄의 수사과정
1. 사건전개
2. 수사개시
3. 현장조사
4. 경찰수사활동
5. 경찰수사과정
6. 경찰수사종결
7. 구속ㆍ불구속
Ⅷ. 끝맺으며
-> 신용카드관련 수사학 기출문제(경찰실무문제집)
->> 신용카드관련 수사학 예상문제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신용카드는,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줌과 동시에 사용영수증을 복권 추첨함에 따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관련 분쟁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집계된 신용카드와 관련한 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2001년 1월~6월), 처리건수는 455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3.0%증가하였다. 사례별 상황으로 보면, 신용카드분실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당이용대금 구제요청이 131건,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된 건이 97건, 신용불량 등록 시정요건이 43건 순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신용카드 분쟁처리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2001.8.2.면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분쟁처리현황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 및 보상액이 금융감독원에 집계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1억만 장 시대-신용카드대중화시대-를 맞아, 부실신용카드회원의 증가, 불량가맹점의 증가, 신용카드의 위ㆍ변조, 도난ㆍ분실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자체의 위험성-과소비 등- 등의 수법으로 행해지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용적인 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글을 시작한다.
Ⅱ. 신용카드범죄의 정의
신용카드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이를 제시함으로서 반복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하고, 그 유형으로는 카드회사, 가맹점, 카드회원으로 구별되는 3당사자카드와, 백화점카드와 같이 카드회사와 가맹점이 일치하는 2당사자카드가 있다. 신용카드는 선불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카드와 구별된다.
1. 신용카드의 정의
가. 신용카드의 재물성
신용카드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등 매우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보는 설이고 우리 나라의 통설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의 객체가 될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대법원의 판례도 신용카드의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신용카드의 문서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유형ㆍ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진, 강릉대학교 법학과
신용카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강영호, 사법논집 제27, 1996
신용카드범죄의 대처방안, 최응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1호, 2002ㆍ5/6월호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고찰, 최응렬
부정ㆍ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 성태경ㆍ이상규, 도서출판 대성사, 2003
경찰수사론, 경찰대학교, 2003
형법총론, 임웅, 2002
형법총론, 이재상, 2002
형법각론, 임웅, 2002
형법각론, 이재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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