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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어음 수표사범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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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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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어음 수표사범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 어음 ․수표의 정의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2. 어음과 수표의 종류

Ⅱ.본론(1)
1. 어음․수표에 관한 법률검토
2. 어음․수표가 다른 범죄에 제공되어지는 경우
3. 어음․수표의 위조

Ⅲ. 본론(2)
1. 어음․수표의 형사문제와 부정수표단속법
2. 어음․수표관련 범죄의 수사

Ⅳ. 결론.
< 어음제도의 개선방안포함>

▣ 관련문제 (경찰시험문제들수록) ▣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들 어음과 수표의 사전적, 학문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어음이란 발행인9어음의 작성자)이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명인(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고,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고,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법을 전공하거나 공부한 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전공하거나 몸담아 일하지 않은 부분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법이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가지 알아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와 관련된 피해를 보거나 범죄를 당하여 본 사례를 종종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음과 수료는 모두 일정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표시한 문서로서, 배서를 통하여 양도, 양수된다는 점. 다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과 효과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이라도 알고 이 글을 읽는다면 조금은 펴한게 어음과 수표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 그 내용을 접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 어음․수표의 정의

1) 환어음
환 어 음
인수 년 월 일 자가 033445506
남해주식회사 귀하
금오천만원정 ￦50,000,000※
위 금액을 이 환어음과 상환으로 황해주식회사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지급기일 2003.11.30 발행일 2003. 7. 20
지 급 지 서울특별시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조흥은행 서초지점 주 소 서울 중구 충무로000
발행인 동해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동해

위는 환어음의 한 경우를 적어 놓은 것이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자기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이 사람이 지급인이 된다)에 대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금액을 일정한 날에 그 증권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증권이다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인과 수취인 이외에도 별도의 지급인이 있어야 한다. 환어음의 경우 특히 발행인은 누구를 지급인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발행인은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 거래관계자를 지급인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지급인으로 봉사하여 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급인으로 지정되어 환어음이 발행되었다고 하여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급인이 될 필요는 없다. 즉,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급인이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급인이 되고자 하면 그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 인수는 반드시 어음면에 기명날이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하는 절차이

참고문헌

알기쉬운 어음․수표 길라 잡이 - 변환철 (가림M&B)
작은 상식 큰 권리 ⑷어음․수표편 - 현동훈 (더난출판사)
영․미 어음 ․수표법 - 정찬형 (고려대학교 출판부)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 장세두, 오탄 (한국벌률경제연구원)
폴리피아 시리즈 수사Ⅰ.Ⅱ - 이봉한 (정명사)
어음․수표의 위조 - 김인숙 (학생학술연구논문집)
어음제도 개선방안 - 정일영 (국회사무처)

#어음 #수표 #경우 #발행 #지급 #위조 #기명날인 #발행인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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