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항공기사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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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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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항공기사고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배경

Ⅱ. 항공기 사고의 의의

Ⅲ. 항공기 사고의 수사
1. 항공기의 종류
2. 기상통보의 종류
3. 항공기 사고의 특성
4. 항공기 사고의 현장보존 요령
5. 항공기 사고의 초동수사
6. 항공기 사고의 수사 기본방침
7. 수사본부의 편성 및 설치
8. 항공기 사고 수사요령

Ⅳ. 항공기 사고 사례
1. 인위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3. 기기적 요인
4. 우리나라 항공기사고의 사례

Ⅴ. 항공기사고의 법적 처리요령
1. 과실범의 형사처분
2. 민사처분
3. 행정처분
4. 징계처분
5. 항공기운항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6. 테러방지법

Ⅵ. 항공기 사고의 예방대책

Ⅶ. 문제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배경
항공기는 사고율이 매우 낮은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약 70,000회 비행 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는 약 300,000회 비행 당 1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의 항공기 기술이 안전상 결함이 거의 없는 항공기를 생산하는 데까지 발전했으며 운항 및 정비 절차 등도 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의 대비를 해놓은 덕택이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재산 및 인명에 대한 피해가 대단히 큰 대형 사고이고,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및 항공기 납치와 같은 범죄의 발생 위험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에 항공기의 안전확보 및 사고, 범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항공기 사고의 예방과 합리적 수사가 요구된다.

Ⅱ. 항공기 사고의 의의
항공기의 추락, 공중 또는 지상에서의 충돌, 화재발생, 엔진이나 기체의 폭발 및 불시착 등과 같은 규모가 큰 이상사태에 의하여 탑승자나 제3자가 사망, 행방불명, 중상을 당하거나 기체 또는 지상시설 등이 크게 손상됐을 때 이를'항공기 사고(Aircraft Accident)'라고 한다.

Ⅲ. 항공기 사고의 수사
1. 항공기의 종류 (항공법 제2조 제1호)
비행기
육항 비행기, 수상 비행기, 수륙양용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헬리콥터, 오토자이로
활공기
글라이더
비행선
비행선

2. 기상통보의 종류

참고문헌

수사Ⅱ, 김재규, 경찰승진연구회, 2001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02
경찰실무문제집 수사Ⅱ,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2002.
수사Ⅱ, 송영욱외, 법률미디어, 2003
FOCUS 수사Ⅱ, 이장용ㆍ김화동, 서울고시각, 2002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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