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화재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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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화재사건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화재의 정의
Ⅲ. 화재사건 관련 법규정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2.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3.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4. 일반물건방화죄
5. 연소죄
6. 진화 방화죄
7. 폭발성물건 파열죄
8.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사건의 수사요령
1. 실황조사의 철저
2. 방화․실화의 판단
3. 화재현장의 관찰요령
4. 외국의 화재수사
5. 방화사건의 수사
6. 실화사건의 수사
Ⅴ. 사례연구
1.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2. 대구지하철방화사건
3.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Ⅵ. 결론
Ⅶ. 화재사건과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방화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고 민족마다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방화 성향이나 대응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범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방화의 동기가 정신․심리적 동기 이외에도 보험산업의 확산과 복지제도의 보편화 추세에 따른 경제적 이득사취를 노린 방화라든가 기타 목적을 위한 방화 등 동기의 다양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의 화재원인을 살펴보아도 방화범죄가 화재원인으로써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방화죄는 인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준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범죄이다. 방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Ⅱ. 화재의 정의
화재란 여러 가지 과학적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불이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 확대되고 소화를 요하는 현상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재는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서 건축물에 발생하는 건물화재, 산림 또는 들에 발생하는 임야화재, 자동차에 발생하는 차량화재, 선박에 발생하는 선박화재, 비행기 등에 발생하는 항공기화재, 기타 화재의 여섯 종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가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로 나눌 수 있다.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방화,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반소․부분연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방화․실화에 의한 화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참고문헌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2002
김운곤, 수사, 경찰고시연구원, 2001
한영삼, 수사실무, 박문각, 2000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현암사, 2002
국과수범죄분석실,수사연구(방화범죄의 동기에 따른 분류와 특징에 관하여),수사연구사 2003
박남규, 수사연구(화재현장으로 가는 길), 수사연구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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