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환경사범수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1.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2.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3.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4.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5.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6.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7.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8.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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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환경사범수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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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환경사범수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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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환경사범수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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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환경사범수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19.gif)
![[수사학] 환경사범수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87-0020.gif)
분야
hwp1.총설
2. 환경관련법의 체계 및 내용
3. 행위주체판단
4. 환경관련범죄의 형사처벌
5.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Ⅱ. 수질환경사범 수사
1.개념정의
2.수질환경보전법
3.단속․수사요령
Ⅲ. 대기오염사범 수사
1. 대기환경보전법
2.대기오염사범 단속대상 및 처벌법규
3. 대기오염사범의 수사방법
4.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
5.시료채취
Ⅳ. 폐기물사범수사
1. 의의
2. 폐기물관리법의 내용
3. 폐기물오염사범의 단속
4. 폐기물오염사범 수사방법
Ⅴ. 기타 환경사범 수사
1. 토양오염 사범
2. 해양오염사범
3. 소음․진동사범
4.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위반사범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사범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Ⅵ. 기출문제
1.총설
1)환경오염의 개념
환경보호는 좁은 의미의 환경보호, 즉 환경오염대책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의 대상인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때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3항)
2)환경범죄
가)개념
환경범죄란 환경오염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범을 통칭한다. 그러므로 환경사범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행 환경관련법률 등에서는 오염의 원인별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바, 환경범죄를 수질오염사범, 대기오염사범, 폐기물사범, 소음․진동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 축산폐수 및 오수사범, 해양오염사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환경범죄의 특성
①인위적 활동성: 인위적인 활동에 의하여 야기된다는 점에서 자연적 재해에 의한 공중의 생명․신체의 위험과 구별된다.
②침해의 간접성 :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에로 직접 나타나지만 생명․신 체에 대한 위험은 대기, 토양 등의 오염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③침해의 완만성 :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공중의 생명․신체 의 위험이 초래된다.
④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 : 환경범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가 하므로 위험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⑤침해의 상규성 : 기업체 등에 의한 일상적인 활동에 의한 것으로 행위자의 죄의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