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무사 과천이전사업 갈등분석
1. 기무사 과천이전사업 개요
2. 행위주체의 선정 및 거버넌스구축의 시기구분
3. 거버넌스 분석틀의 설정
4. 분석의 종합
Ⅲ. 분석의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1. 분석의 시사점
2. 제도개선방안
지방자치제가 심화 ․ 발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도시계획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어 도시 계획관련 사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행정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하루 빨리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참여와 분권”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모델 구축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사업을 사례로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협의체 운영과정, 도시계획관련 법 규정의 거버넌스 측면의 역할 및 한계를 알아보았다.
Ⅱ. 기무사 과천이전사업 갈등분석
1. 기무사 과천이전사업 개요
기무사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소재의 현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을 논의하여 왔고, 이에 국방부는 2002년 4월 기무사 이전 예정부지를 서울시 내곡동에서 과천시 주암동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과천시로의 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영 관리계획”변경이라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기무사 주암동 이전안(주암동 22만7천 평 부지 가운데 6만2천 평에 본관, 생활관, 아프트 등을 지어 사령부를 이전할 계획)은 2002년 4월 과천시 심의와 10월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과천시장의 이전반대를 위한 단식투쟁과 “기무사이전반대공동대책위원회” 및 주민들도 기무사 이전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기무사 과천이전 계획에 대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2. 강황선. 2003.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들의 법위와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 박흥엽. 2005.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갈등사례 분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표준갈등사례분석 모델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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