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책의 도입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
2.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방이동: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III.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특성
2.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IV.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의 내용
1.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2. 희망한국 21의 개편 안
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 개편과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을 규정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의 개편 방향은 물론 민간전달체계의 관계 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라는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안을 중심으로 지방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분권화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와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거의 1/2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해당 국고보조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교부세로 이전되었다. 대상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로 이전될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해당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증가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 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권화는 개별화를 지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도 부합하는 것이고, 지방정부가 지방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기획과 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는 분권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무이양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방정부가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공공부조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희망한국 21, 2005년 9월.
박경숙, “지방분권과 전달체계” 사회복지, 2005. 여름. 통권 165호, 39.
강혜규, “지방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10. 22.
이혜경,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강화방안, 최일섭외 4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2.
강혜규‧이현주‧김영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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