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장애인 복지의 개념
나, 장애인 복지의 문제 유형과 상황
다, 관심영역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1) 제도의 발전 과정
(2)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적·제도적 체계
(3) 현행 서비스와 제도의 내용
라, 장애인 복지의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마, 앞으로의 과제
맺음말
1. 장애인 복지 현황 및 문제점
교육
특수 교육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시기는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백 여 년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상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었다. 과밀학급에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경쟁구조의 학교교육 체제 그리고 부모들의 과열교육현상은 우리 장애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사회부적응 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용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만한 훈련을 받거나 직업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널리 확대되지 못해 장애인 고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취업을 하다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쉽게 그만두는 경우를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직율이 60%를 넘고 있다.
의료
장애 발생의 약90% 정도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예방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발견한 즉시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회적응은 한결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국가도 이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접근권 보장
일상적인 활동 속에 장애인이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부른다.
[장애인 복지론] 정영숙 이현지 현학사
[장애인 복지론]전용호 학문사
[현대 장애인 복지개론]권도용 오길승 박희찬 공저 홍익재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2000, 한국장애인 복지진흥회
[장애인 복지론], 2001. 박옥희 학문사
[장애인과 사회 복지 실천] 오혜경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년 장애인복지정책방향] 유원곤(보건복지부 과장)
재활지원전문개정 제5931호(1999.2.8) 장애인 복지 법률
제정 1999. 09. 07 법률 제 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 김정열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방향] 서울대 조흥식교수
[재활과학론] 이달엽 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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