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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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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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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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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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16.gif)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17.gif)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18.gif)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19.gif)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029-0020.gif)
분야
ppt2. 제도가입자 (보험료부담자)
3. 보험급여 수급조건
4. 보험급여 수급대상 등급(장기요양등급)
5.일본의 수급대상 선정 기준
6. 보험급여내용
7.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수발자)
8. 재원조달
독일
보험료+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 1995년 1월 실시
일본
사회보험방식: 공적개호보험(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보험료+국고지원금+이용자본인부담액 중심
- 2000년 4월 실시
한국
- 사회부조방식: 노인복지제도
-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 중심
- 1981년 노인복지법, 1989, 1993, 1997, 1999 노인복지법 개정
2. 제도가입자 (보험료부담자)
독일
- 건강보험가입자
* 연령제한 없음
일본
- 40세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 제1종 피보험자: 65세이상 노인
* 제2종 피보험자: 40 ~ 64세이하인 자
한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 저소득노인
* 사회부조방식으로 보험료부담 없음
3. 보험급여 수급조건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 “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 －적어도
6개월－ 수발(介助)을 필요로 하는 상에 있는 자 ”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호보험)
•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
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상태에 있는 자 ”
* 여기에서는 6개월이상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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