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6.9.선고2000도764판결
분야
hwp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원심판결 VS 대법원판결
1)원심판결
2)대법원판결
3)비교분석
5. 학설
1) 추급효인정설
2) 부정설
3) 동기설
6. 사견
다방을 운영하는 이0희(40세)와 종업원인 노0미(27세)는 같은 다방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공소외 1,2(각18세) 와 함께 1998년 6월2일 피고인 전0희(X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공소외 1의 생일축하모임이란 명분으로 모임을 갖자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고 미성년자가 동행한 이들에게 주류 또한 제공한 사건..
2. 판시사항
[1]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에 출입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