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군가산점제의 등장과 위헌결정
2.1 군가산점제의 등장배경
2.2 (구)군가산점제의 위헌사유
2.3 (구)군가산점제와 현 군가산점제의 차이점
3. 군가산점제의 재등장과 이를 둘러싼 논란
3.1 군가산점제 찬성입장
3.2 군가산점제 반대입장
4. 대안제시
5. 결론
1999년 군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 또는 5%의 가산점은 시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98년에 치러진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합격선을 조사했고, 7급 일반 행정직의 합격선은 남자가 86.42점, 여자가 85.28점으로 1.14점 차이가 났다. 헌법재판소는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둘째, 국방의 의무(병역)를 이행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 군가산점제는 헌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단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하에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병역 의무의 이행은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이를 일일이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셋째,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헌법 재판소는 한국 남성의 80%이상이 제대군인인 상황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여성의 대부분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써, 성차별로 보았다.
넷째, 여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한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합리적 관련성 없이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의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등 평등권 자체를 침해하였고, 능력주의와 무관한 기준으로 인하여 여성과 장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2.3 (구)군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비교
구 군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비교 박선영,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10쪽
구분
구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부활안
가점비율
각 과목별 만점의 3~5%
각 과목별 득점의 2%
선별예정인원
제한 없음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
가점횟수
제한 없음
3~6회
구 군가산점제도와 군가산점제 부활안은 취업보호시설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에서 군필자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가산점의 비율, 선별예정
고조흥 대표발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5. 28.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김성회 대표발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6. 30.
연합뉴스 2009. 10. 8.
오마이뉴스』2009. 10. 10.
통계청,「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논저
김기선미, 군가산점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여성 ․ 장애 ․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2007,
김정열,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박선영, 군복무에 대한 사회 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박선영 ․ 안상수 ․ 김영택,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341쪽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인식｣, 페미니즘연구7, 한국여성연구소, 2007,
한국여성민우회,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여자도 군대가는 것일까 - 군가산점제 남성회원좌담회｣, 함께 가는 여
성185,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