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리스크] 국민 건강 보험과 민영 건강 보험의 발전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3/442329-0001.gif)
![[보험과리스크] 국민 건강 보험과 민영 건강 보험의 발전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3/442329-0002.gif)
![[보험과리스크] 국민 건강 보험과 민영 건강 보험의 발전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3/442329-0003.gif)
![[보험과리스크] 국민 건강 보험과 민영 건강 보험의 발전 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3/442329-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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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①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②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③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④ 국민건강보험의 입법 배경
⑤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⑥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
⑦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현황(2008년 3월 기준)
⑧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비교
⑨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민영건강보험
①민영건강보험의 정의
②민영건강보험의 도입
③민영건강보험의 주 가입자
④민영건강보험의 적용범위
⑤민영건강보험의 장점 (주요 보험사 예)
3. 세계의 건강보험제도
①독일
②프랑스
③일본
④영국
⑤캐나다
⑥대만
⑦미국
4. 결론 및 국내 건강보험의 발전방안
①보장성 강화
② 약관해석의 문제 해소
③민영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도덕적 해이
5. 참고자료 및 출처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에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법률제정 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77년 7월 1일 사문화되어 있던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강제적용의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되 적용이 쉬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1981년 2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을 임의 적용하였으며, 1982년 12월부터 16인 이상, 1988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등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1979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공직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도 조금씩 확대되었는데, 1980년 1월부터 군인 가족,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 10월에는 군인퇴직연금 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도 포함되었다.
피용자나 공직자같이 비교적 안정된 자에게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자 영업자 층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1988년 농어촌 주민,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켜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된 셈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의료보험 통합이 시도되었다.
우리 나라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제34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제34조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 ․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http://www.kidi.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cf.org 보험소비자연맹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kfhr.org/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http://www.korealife.com/ 대한생명
http://www.lina.co.kr/ 라이나생명
http://www.kinsurance.or.kr/ 한국보험학회(유럽, 미국, 일본 보험학회 포함)
보험 판매원 (조원 母)
http://home.ebs.co.kr/jisi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