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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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성과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공무원 보수제도
1. 호봉제
2. 연봉제
1) 고정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3. 성과급 보수제도
1) 성과연봉
2) 성과 상여금

Ⅲ. 성과급이란
1. 성과급 정의
2. 성과급 도입 목적
1) 보수지급의 형평성 구현
2) 정보의 비대칭성에 편성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인장치
3) 성과의 하향 평준화 예방 및 공직사회 경쟁력⋅생산성 제고
4) 조직 활력의 강화
3. 성과급의 유형
1) 개인차원의 성과급
2) 집단차원의 성과급
3) 조직차원의 성과급
4)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급

Ⅳ. 성과급의 장점 & 단점
1. 성과급의 장점
2. 성과급의 단점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뉴질랜드
4. 싱가포르
5. 외국 사례들의 공통점과 특징

Ⅵ. 성과급의 개선방안
1. 성공의 전제조건: 문화적 정합성과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
2. 도입을 위한 전제적 여건
3. 구체적 개선방안
1) 성과상여금의 재원, 수혜자 비율, 차등 및 차등의 폭
2) 부서별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화
3) 인사담당자와 관리자의 역할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호봉제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48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연봉제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 제도는 보상의 공정성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 전환으로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1) 고정급적 연봉제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고정급적 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보수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다.

2)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3급 이상 국장급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봉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내외에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우수·전문인력이 공직에 원활히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수체계가 설정되었는데 기준 연봉액의 130%이내에서 각 소속기관장이 연봉액을 자율책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연봉수준으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 연봉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1호~3호의 경우 연봉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12명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16명이 차관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
참고문헌
- 황성원, “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 하상묵,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6
-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인해, 2007
- 중앙인사 위원회 - 공무원 급여포털 http://pay.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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