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제주특자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2. 제주특별자치도의 필요성
III. 제주특자도의 권한 내용과 특례 그리고 법
1. 행정계층구조 개편
2. 고도의 자치권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4. 의회의 권한 강화
5.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조항 적용배제
6. 재정의 강화
IV. 제주특자도의 성과와 한계
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2. 주민만족도
3. 재정적 발전방향
4.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부족
5. 투자 유치의 성과 미흡
V. 제주특자도의 운영사례
1. 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
2.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
VI. 결론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 21세기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 자치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풍요로운 제주”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 분권, 자율, 시민적 책임 등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운영원리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개성이 강해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펴기에 부적절하여 제주도에 과감하게 권한을 분산시켜서 자치행정에 있어서의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은 물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자치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 지금까지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독점해 처리해왔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서비스는 항상 주민들의 뜻과 괴리가 있었으며,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일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주민투표를 비롯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로 나타난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제정하지 못한 주민투표법을 과감하게 제정하여 주민들이 주요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도 주민투표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책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법률에 의거한 최초의 주민투표라는 점, 둘째는 계층구조의 개편을 대상으로 아였다는 점, 셋째는 외국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
◆ 대통령은 2003. 10. 31 도민과의 대화 시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를 뛰어넘은『제주특별자치도』구상의지를 천명 하였고, 2004. 3. 3일 가진 제주 언론인과의 대화 시 제주도만 뒷받침된다면 연내에라도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지역으로, 보편적·평균적·획일적 규정인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꼭 맞고, 제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별도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다. 자치권의 수준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주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련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