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왜 세금과 예술이 관계가 있는가?
예술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법인세 부과.
□ 세금이 부과되는 예술의 기준
□ 내용 부가 설명
□ 상속, 증여세의 대상
앞으로 시행될 세금은 무엇인가? - 소득세 관련
□ 현재 상황
□ 변화
□ 과세 도입의 목적
□ 구체적인 내용
□ 예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관세
□ 면세 예시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세제의 혜택 여부
미술품 물납 제도란?
□ 프랑스 사례 소개
- 피카소미술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인가? - 취득세 관련
□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검토
□ 도입 반대
□ 취득세 관련 판례(2000년도)
예술품의 해외구입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앞으로 시행될 세금은 무엇인가? - 소득세 관련
□ 현재 상황
3억원에 산 아파트를 5억원에 팔았다면 이 1가구1주택 매도자는 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6천만원을 내야 한다. 매수자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약 1천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박수근의 그림 '빨래터'를 45억2천만원에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얼마의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를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미술품이기 때문이다. 100억원짜리라도 마찬가지다. 미술품 거래 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없다.
□ 변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예되어 오다 2004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술품 과세에 대한 내용은 2008년 세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미술계와 경매시장에서는 반발과 대립이 많았지만, 결국 미술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도입이 결정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과세 도입의 목적
- 불공정한 거래 개선할 수 있다. 개인의 미술품의 취급-보유-판매에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 그렇기에 개인의 신원이나 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거래 기록이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하는 음성적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미술품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량의 20% 미만을 차지한다. 더욱이 작고 작가의 작품이 대상이 되기에 미술계에서 언급하는 미술 시장의 거래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과될 미술품 소득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정 소득세법을 보면 사실상의 기타 소득으로 분리되어 과세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없었던 개인 소장가가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할 경우와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일정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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