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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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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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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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복수노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구목적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기능

복수노조의 개념

복수노조 발생원인

다수노조(복수노조) 병존사업장 현황

복수노조의 영향

복수노조와 관련한 금지 법규의 연혁

복수노조하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1) 사회적 합의기구의 리모델링

2) 올바르고 강한 기업 경영

3) 민주적 합리적 노동운동 확산

4) 정부의 합리적 균형적 노동정책 추진

5) 복수노조 대비 입법적 정비

① 교섭창구 단일화

ㄱ.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양측의 태도

② 부당노동행위 유형 보완

③ 조합원 인정범위 확대

④ 쟁의행위 대상과 범위 명확화

사례1) 국민은행의 복수노조

국민은행 노조의 단체교섭 방법

사례2) 일본의 복수노조를 통해 본 우리의 시사점

본문내용

복수노조 발생원인
○ 노사 혹은 노노간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원인으로 과거 일본의 경우 좌파/ 우파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노동운동의 노선 차이로 이어짐.

○ 강성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으로 회사 측에서 제2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로 특히 강성노조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인력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계층에서 노조를 만들게 되어 복수노조가 발생

다수노조(복수노조) 병존사업장 현황
2006년 12월말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1사 다수노조 현황’ 파악 자료에 따른 총 72개사에 165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합병, 영업양동 등에 의하여 다수노조 병존사업(장) - 21개사 49개 노동조합
․ 사업장(공장)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다수노조 병존사업(장) - 19개사 45개 조합
․ 직종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다수노조 병존사업(장) - 20개사 44개 조합
․ 조직형태별(기업별 단위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분/분회가 병존) 노동조합 설립으로 인한 다수노조 병존사업(장) - 12개사 27개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영향
○ 노사관계비용 증가 - 복수의 개별 노조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 교섭 비용이 증가하게 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차질을 야기 시키게 된다.
노사관계비용은 사용자가 노조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제 비용의 의미
첫째, 노사관리비용 - 평상시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성격의 지원금 (전임자 급여, 유급 노조활동, 사무실 경비지원 등 )
※ 전임자 급여는 2005년도에 조합원 규모 30인 이상의 노조에 대하여 급여수준은 연간 약 3242억 원에 이르고 있다.
※ 유급노조활동에 대한 지원 :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조합원들이 이러한 유급 활동시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유급 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출됨
2005년 기준 1조 1천 700억이 지출되었다.
※ 사무실 경비지원 : 사무실 지원, 집기비품 지원, 창립기념 행사지원이나 통신비, 출장비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을 포함, 2005년 기준 연간 38억 에 이르고 있다.
둘째, 단체교섭비용 - 통상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이 행해지므로 노사 교섭위원으로 참가 하는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에 대한 유급인정분
셋째, 쟁의행위비용 - 쟁의행우로 인하여 발생한 생산 차질액

○ 제 1노조와 제 2노조 간의 관점 및 의견 차이로 인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 노노간 조합원 확보에 따른 갈등과 다양한 노조 간 이념 및 이슈 등의 갈등으로 노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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