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해상보험이란?
(해상보험의 종류, 범위, 특성, 법규)
ⅱ 해상보험의 역사
(등장과 영국해상보험의 발전, 로이즈, 미국의 해상보험)
ⅲ 해상보험계약
(계약의 개념, 성립, 당사자, 법적성질)
ⅳ 고지와 담보
ⅴ 해상보험료
ⅵ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ⅶ 해상손해의 유형
(물적, 비용손해, 현실전손, 추정전손, 분손, 공동해손)
ⅷ 협회적하약관
ⅸ 해상보험의 분쟁사례 2가지
참고문헌 및 출처
1) 보험료의 개념
- 법률적 정의 :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약인, 즉 약속자(보험자)의 약속(손해보상)의 대가로 수익자(피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전적 서비스(보험료)이다. 유상, 쌍무계약이 있다.
보험증권의 약인조항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할 것을 합의 한다.
- 경제적 정의 : 보험단위의 가격 또는 원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입장 : 가격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생산자입장 : 원가 (손실발생률에 기초한다.)
-보험료와 보험요율
( 보험료 = 보험금액 * 보험요율 ) 보험요율이 높거나 낮다고 한다.
2) 보험료의 구성
- 순보험료 : 보험료 중에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불확실하고 보험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 부가보험료 : 부험자의 경영에 수반 되는 비용을 말한다. 경상경비, 적정이윤, 안전 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가리킨다. 또한 보험자의 통제가 가능하다. 경비절감이나 회사별 보험료의 차이를 들 수 있다.
3) 보험료의 지급
- 보험료의 지급 당사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중개인 등 ..
- 보험료의 지급 시기 : 보험계약 체결시 정한다.
MIA Art. 52 : 보험료지급과 보험증권 발행은 계약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이행조건이다.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 또는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된 후에 개시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