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수발보험법의 시행
3. 수발보험 운영현황
○ 독일에서는 수발필요보장의 개선을 둘러싸고 공식적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전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70년대 중반부터 수발필요자들이 불만스럽게 느낀 상황에 대한 감수, 제언, 보고서 및 법규 제안들은 1994년 수발보험법 제정으로 연계됨(사회보장법전 제11권)
○ 수발보험법 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됨
- 독립적인 사회적 수발보장으로서 관리운영주체는 조직상 공적(일반)질병보험 금고에 둠.
- 수발보험 가입의무는 질병보험 가입의무의 원칙을 따름.
- 수발보험 재정은 기존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한다는 원칙과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보험료율 적용
- 시설보다 재가서비스가 우선되고, 수발보다 치료적인 의미에서의 재활이 우선되는 기본원칙
- 수발이 필요한 상태의 개념을 법으로 규정함
- 근로자와 고용주는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수당(사회보장보험료)으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경일 1일을 없앰 (작센주 예외)
- 시설업자단체 대표와 보험자 대표로 구성된 수발자치행정기구가 갖고 있는 사업자와 피보험자간의 수발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사업자)는 수발서비스 제공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권리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