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따른 직군변화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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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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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1. 비정규직의 현황
2.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시각과 문제 제기

Ⅱ 본 문
1.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본 정규직 전환
(1) 분리직군제를 통한 비정규직 전환사례-우리은행
(2) 직군분리제 없는 비정규직 전환사례-국민은행
2. 각 사례별 장•단점 분석

Ⅲ 토 의 과 제
1. 토의과제의 선정
2. 토의과제 해설 및 조의 입장
(1) 비정규직 전환의 다른 사례와 효과
(2) 비정규직 개정안 효과와 현행 전환방법의 실효성

별첨1.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 우리은행, 국민은행 사례를 통해 본 정규직 전환

(1) 직군분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 우리은행

2006년 12월 말 우리은행은 직접고용 계약직 3,100여명을 2007 3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전격 합의하였다. 우리은행 사례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의 배경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가 그 중심에 있다. MOU는 공적 자금을 제공 받은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되는 일종의 경영 계약이다. 이는 2000년 12월 우리은행(한빛은행)이 경제위기로 인한 도산위기에 내몰리면서 정부로부터 총 12조원의 공적자금을 조달받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관리를 예금보험공사에 위임하였다. 이로써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지분 77.97%)가 되었다.

우리은행은 MOU 체결 당시 설정된 경영목표에 따라 2001년부터 현행과 같은 직군제로의 전환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직무에 기반하여 성과주의를 모토로 한 신인사체계의 도입과정으로써, 새로운 직군체계, 성과연봉제, 새로운 평가체계 등의 도입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이러한 인사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직접적으로 MOU의 강제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이후의 변화된 기업 내 이중노동시장 구조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전환 프로그램의 특징은 “분리직군제” 라는 새로운 직무군을 구성하여 별도의 임금체계와 경력경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기간제 노동력을 안정성있는 고용관계로 탈바꿈 한다. 이로써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추구하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

다음은 우리은행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다. )

첫째, 2007년 3월 1일자로 별도의 직군인 매스마케팅, 사무지원, 고객서비스 직군에서 일하는 계약직 3,120명 중 3,076명의 신분을 정년과 기업복지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정규직으로 전환 하였다.

둘째, 임금, 승진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을 위해 2007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우리은행의 전환 프로그램은 기간제 계약인력을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고용 유연성 보다는 직무 수행의 안정성이 보다 강조된다. 또한 근로자에게 상당 수준의 숙련 및 조직에 대한 헌신성을 요하는 직무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의 특수한 점은 별도의 직무군을 설정하여 기존 정규직과 전환직의 업무 영역 및 고용관계에 일정한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 정규직과 격차를 두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방법에 비해 현 기간제 계약직 다수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은행의 전환사례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다양하다. 전환 후, 2007년 1월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리은행,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은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정규직화 될 경우 직무성과급제가 전면화 될 수 있고, 기존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을 정당화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반면,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우리은행의 합의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가장 큰 성과는 노조의 가입이라도 볼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임금 차별 해소나 직군제 폐지를 관철시키면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문헌

1. 신문기사

① 김경환기자, ‘비정규직 2→4년, 개정안 국회제출’, in 연합뉴스 ('09.3.31)

② 김기찬기자, '[취재일기] 제 발등 찍은 '노동계 조급증', in 중앙일보 ('07.7.10.)

③ 조명희기자, '아름다운 합의? '분리직군제'', in 뉴스한국, ('07.11.29.)

④ 선대식기자, '툭하면해고..이게 '무기계약'인가', in 오마이뉴스 ('09.4.7.)

⑤ 김종철기자, '우리은행모델은 모범 답안인가?' in 오마이뉴스 ('07.3.3)

2. 사례분석 보고서

① 김유선, 배움터 : 연구노트 ;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 - 기간제보호법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 2009.

② 서정환, 월간말 2007년 3월호(통권 249호) [우리은행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 우리은행 직군분리제 정규직화 논란], 월간말, 2007.

③ 정균, 노동연구 제16집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은행의 대응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8.

④ 노동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이해와 양보로 이룹니다, 2007.

⑤ 정형우, 젠더리뷰 Vol.6 [비정규직 법안 시행 관련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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