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1) 익명성이란?
2) 인터넷 실명제란?
3)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
4)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
3. 인터넷 문화, 되돌아 볼 때
4.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따른 찬반 논란
1)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따른 주요 찬반논리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당위성(찬성)
가) 익명성의 폐단
나) 여론 조장과 악용 가능성
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비판(반대)
가) 표현의 자유 억압
나) 사생활 침해 문제
다) 인터넷 규제의 한계성
라) 인터넷 문화의 폐단 원인은 익명성?
5.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참고 자료
1) 익명성이란?
익명성이란 형식에 상관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 표현만으로는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서,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주어져 자신을 외부에 대해 숨길 수 있게 되면, 표현행위를 하는 자는 표현 한다는 것 자체와 내용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인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익명성의 포장은 표현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마음껏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의 익명성의 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대립되어 왔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 인정 문제 역시 독특한 배경과 다양한 쟁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2)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당초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 사이트에 적용됐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10만 명 이상 총 153개 사이트로 확대되었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3)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
혹자는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구분하여 정의내리기도 한다. 앞서 설명하였던 인터넷 실명제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가까운 의미로서 한 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실제 글을 쓸 때에는 자유롭게 필명(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름이 ‘홍길동’이어도 글을 쓸 때는 ‘아무개’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보다 적극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아이디가 자신의 실명으로 개제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본인 확인제로 하든 완전 실명제로하든 이미 자신의 실명 확인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
그림 인터넷 예절에 대한 광고
사진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논란은 인터넷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그 입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논의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충분한 여론형성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12월 말부터 역시 정치권에서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 등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선거게시판 전자서명제를 도입하려 하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전자서명제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서 선거 관련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전자서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였다.
▶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 15권 2호, 2007. 5, pp. 97 ~ 130 (34pages)
▶ 인터넷 선거운동 법제화의 현실검토와 헌법적 범주에서의 새로운 법제화를 위한 연구, 조소영,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12, pp. 235 ~ 259 (25pages)
▶ 인터넷 뉴미디어 /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론재단, [KPF] 신문과방송
▶ [토론마당]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김보라미 변호사, 동아일보, 2009.05.04
▶ 구글 "실명제, 인터넷 활성화에 역행", 일간스포츠, 박명기 기자, 2009.04.27
▶ '실명제 거부' 유튜브 논란 확산,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200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