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3. 연구의 구성방식
Ⅱ.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 현황
1.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법안(제도적 현황)
2.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3. 실제 적용의 예(실제적 현황)
Ⅲ.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현황과의 비교
1. 미국의 가정정책
2. 호주의 가정정책
3. 일본의 가정정책
4. 독일의 가정정책
Ⅳ.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실천적 문제점
Ⅴ. 개선방안
1. 다문화사회 주체의 정책적 위상 확립
2.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3.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인정
Ⅶ. 결론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을 바라보며
Ⅷ. 참고문헌
한국사회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 대상 정책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이중적 양상을 보이며, 다문화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저출산과 특정 산업부문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한 처방책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미혜외 4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정책수준에서 볼 때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들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등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7년에 재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보건복지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4조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다문화 관련법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법은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처우개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항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무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법은 다문화 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교육, 다국어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7월에 입법 예고한 ‘다문화사회의문화적지원에관한법률(안)’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상호 교류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될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장미혜외 4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237~252.
장미혜외 4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외 3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사화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