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시민 불복종의 이론
1. 시민 불복종의 정의
2.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3. 시민 불복종과 구별해야할 개념
Ⅲ. 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의 사례 - 민주화 이전
1. 4.19
2. 부·마 항쟁
3. 5.18
4. 6월 항쟁
Ⅳ. 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의 사례 - 민주화 이후
1. 총선연대-낙선운동
2. 2008년 촛불시위-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Ⅴ. 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의 변화양상
1. 공통점
2. 차이점
Ⅵ. 나오며(한국에서의 시민 불복종의 미래)
1. 시민불복종의 정의
시민불복종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는 대부분 롤스의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행해지는 공식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식적인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는 시민의 불복종 행위가 가지는 의식적인 법위반의 ’목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적인 법위반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심각한 부정의‘에 빠져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다. 시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권리, 즉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이러한 정의롭지 않은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이러한 법적 수단들을 충실히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한 정책이나 법률이 시장되지 않을 때,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해지는 현행법 위반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 한다.
시민불복종은 행위나 동기가 국가에 대한 도덕적 저항을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유효성이 의심되는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이고, 이 점에서 사익을 위하여 타당한 법을 어기는 일반 범법 행위와 구별된다. 또한 시민불복종은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어떤 법이 진정 타당한 법인지를 알기 위하여 법체계 자체 내에서 항소나 상고 등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을 기피하거나 법을 시험하는 것과도 다르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호소나 청원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타인을 상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혁명적 불복종과 구별된다.
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중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전개되는 양상과 형태로부터 시민불복종의 정당화를 시도했는데 그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시민불복종 행위의 형태가 공공적이고 공개적 행위이어야 한다. 시민불복종의 목적이 유효성이나 정당성이 의심되는 법이나 정책을 국가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시민불복종 행위는 공공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이런 공공성과 공개성은 비밀리에 私益을 위하여 행해지는 범법행위가 정치적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시민불복종자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의 공공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겠다는 의지가 시민 복종자를 밤도둑과 구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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