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프로젝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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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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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 논란의 대상 .‘사강나래’

Ⅱ.본론
1. ‘사강나래‘란?
(1). 4대강 살리기 범위 및 추진배경.
(2) 4대강 살리기 사업 목표.

2. ‘사강나래’를 통한 이익과 문제점. 그에 대한 반박
(1)‘사강나래’프로젝트를 통한 이점
ㄱ. 홍수피해와 물부족 해결
ㄴ. 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
ㄷ.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ㄹ.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ㅁ. 강 중심의 지역발전
(2)‘사강나래’ 프로젝트의 대한 문제점
ㄱ. 예산에 관한 문제
ㄴ. 농경지 정리 문제
ㄷ. 수질개선 문제
ㄹ. 대운하 사업 재추진
(3)‘사강나래’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한 반박
ㄱ. 예산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반박
ㄴ. 농경지 정리 문제에 대한 반박
ㄷ.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반박
ㄹ. 대운하 사업 재추진에 대한 반박

Ⅲ.결론

본문내용

1. ‘사강나래‘란?
(1). 4대강 살리기 범위 및 추진배경.
먼저 한강은 본류(남한강)에서 북한강, 섬강을 포함하며 낙동강은 본류에서 남강, 금호강, 황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을 포함한다. 금강은 본류에서 미호천, 갑천, 유등천을 포함하며 영산강은 본류에서 황룡강, 함평천, 섬진강을 포함한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강은 국가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황 극복 및 경제를 제건 했으며 인도는 다모다르 강 유역개발사업(DVA)으로 국가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하벨강 복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연 상태에 가깝게 강을 복원 시켰는데 이는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은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6년 10㎥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 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기적인 가뭄발생으로 지역적 물 부족이 심화되고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고 있다. 2001년 가뭄 시에 86개 시군 30만 명이 물 부족으로 인한 제한급수를 실시했고 50개 시군이 농업용수부족을 겪었다. 2008~2009년에는 48개 시군 7만세대가 제한 및 운반급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 1970년대 0.17조원이었던 피해액은 최근에는 2.7조원으로 증가했으며 홍수예방투자는 1.1조원, 복구비는 4.2조원으로 과다한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사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년 7월. 3p,7p, 73p~269p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http://www.mltm.go.kr/USR/WPGE0201/m_23155/DTL.jsp
[4대강 살리기 블로그]1000일의 약속-http://blog.naver.com/badailki/150049444895
세계일보경제-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80327001126&subctg1=&subctg2=
문화일보 경제-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90701071424186002
이투데이 경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9070107142418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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