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단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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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자치단체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조사: 지역자치단체
1.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사무소
4. 주민자치센터
5.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Ⅱ. 사례조사: 전라남도 장성군과 장성군의 캐릭터 홍길동
1. 장성군 조사
2. 장성군의 지역사회복지 현황
3. 장성군의 캐릭터 홍길동 문화컨텐츠 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 방향

(1)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① 공공복지
복지사무소를 도입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생활보호 사업을 운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다른 공적, 사적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의 횡적 업무관계 유지 등 지역복지사업을 총관 운영하는 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 가용자원 의 활용, 복지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② 민간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 제안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운영과 효율성,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재원의 확보 개선 방향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의 실행을 위한 복지차원의 보조금, 후원금 등의 축척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정부보조, 자체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자치제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지원과 후원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며, 지역별로 공동 모금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원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기관이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전문인력의 배치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의 욕구충족은 그 원인과 상황에 대한 적합하고 타당한 조사 분석을 통한 계획의 수립과 해결방안의 실천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특수한 각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년 퇴직한 교육자와 공무원, 가사부담에 자유로운 부녀자, 기타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사람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4) 사회복지 행정의 개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에 대한 경제적 계급에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기력을 불어 넣어주는 미래지향적인 재활 및 자립에 대한 사회복지행정의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리를 잡고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복지행정의 도입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무소의 제도적인 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5) 사회복지시설의 내실화
사회복지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전문적인 지역 주민 수용시설로서 서비스기능을 유용하게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시설을 저소득 수혜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거택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정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란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사회에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발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연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혁
연. 월. 일 내 용
1987. 7.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개 광역시에 49명 최초 배치
1988. 2.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서울시에 35명 배치
1990. 6.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서울시에 12명 추가 배치
1990. 7. 사회복지전문요원을 5개 광역시에 176명 추가 배치
1990. 10.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서울시에 50명 추가 배치(2명 미 채용)
1991. 7.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호)
1991.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서울시 등 15개 광역시․도에 1,676명 추가 배치
1992.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서울시 등 12개 광역시․도에 481명 추가 배치
1992. 12. 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제14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규정과 제15조에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규정 제정
1992. 12. 26.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행정직군 속에 사회복지 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 규정제정
1993. 9. 13. 공무원 임용령 개정 : 행정직군 속에 사회복지 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 규정제정
1994. 서울시 등 광역시․도에 519명(별정 8급) 추가 배치
1995. 2. 1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4호) - 사회복지서비스업무 추가
1995. 7. 1.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를 5개 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2년간 운영 실시
참고문헌
양병무, 『주식회사 장성군』 (파주: 21세기북스, 2005)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임용 15주년 기념 활동사례집』(2002)

강혜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사회복지관의 발전방향”, (2004)
김동성 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2)
김종성. 신원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김필두,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제 141호, (현대사회연구소, 2000)
백정한, “한국의 지방자치와 복지시스템에 관한 연구” p.19-24
이근홍,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적 기능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실천가능성”, (2004)
이승종, “지방화 시대의 주민의 삶의 질과 주민 참여”,『지방자치 2월호』(현대사회 연구소, 1998)
정일섭,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2001)
채수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채용과 역할”, (200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는 왜 필요한가”, (200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1)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1)
1997년, 2003년 직무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 39호) 제3조(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홍길동 문화컨텐츠 설명자료(2009)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장성군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이코노믹리뷰, http://er.asiae.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사과나무학점은행, http://cafe.naver.com/kyoungki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
Yahoo 백과사전, http://kr.dic.yahoo.com/search/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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