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1.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2.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3.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4.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5.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6.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7.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8.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09.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0.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1.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2.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3.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4.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5.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6.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7.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8.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19.gif)
![[소비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6/445930-0020.gif)
분야
ppt약관 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약관 규제법의 중요성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법 적용 제외
Ⅱ. 본론 – 약관 규제법의 내용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약관의 해석
불공정 약관 조약의 무효
표준약관 제도
Ⅲ. 결론
약관 규제법의 한계점
해결방안
약관의 특수성
사업자가 작성 → 정보의 비대칭 현상
→ 사업자의 이익 우선 반영
→ 비용,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
3.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
4. 법 적용 제외
비영리 사업분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Ⅱ. 본론 - 약관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보도자료 중...
상기 10개 카드사의 약관글자가 4호~6호 포인트(글 hwp 프로그램 기준)에 불과하여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씨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음.
※ 참고 : 일반 신문의 기본활자크기 : 약 9~10호 포인트 내외
보험약관 : 약 8호 포인트
자동차(신차)매매 약관 : 약 10호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