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1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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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비교
1. 중국의 對대만 정책
2. 대만의 對중국 정책

Ⅲ.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발전과정
1. 1978년 이전의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1) 마오쩌둥(毛澤東)시대의 중·대 정치관계
2. 1979년 이후의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1) 국민당시기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1979 ~ 2000년)
(2) 민진당시기 중국과 대만의 정치관계 (2000 ~ 2008년)

Ⅳ.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현안과제

1. 대만의 독립문제
2. 대만의 MD개입 문제
(1)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MD Project)
(2) 대만의 MD개입
(3) 대만의 MD개입에 대한 중국의 대응

Ⅴ.결론

본문내용
ο.통일의 발전과정
短期 - 교류와 호혜의 단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대만이 각각 통치하는 정치실체로서의 지위를 상호 인정함과 동시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양안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교류와 호혜의 단계의 구체적 방침으로는, ①양안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호혜정신으로 적대감을 해소하며 교류과정에서 상대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정치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쌍방의 사회적 번영을 촉진한다. ②교류규범을 제정하고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양안간의 교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점차적으로 각종 제한을 완화하여 민간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쌍방의 사회적 번영을 촉진한다. ③양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륙지구는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점진적인 여론개방을 실시하고 민주법치를 실행하며, 대만지구는 헌정개혁의 가속화와 국가건설을 추진하여 균부사회를 건설한다. ④양측은 적대상태를 해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하며 서로 배척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믿고 돕는 단계로 진입한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의 정치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사용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안간의 적대감해소 및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 등 제1단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조차도 불가하다.


中期 - 교류와 호혜정신에 기반을 두고 상호간의 신뢰하고 협조하는 단계로 진입
중국이 대만의 정치실체를 인정하고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것이 중기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 구체적 방침으로는 ①정부차원의 대등한 교류관계를 확립한다.②양안간에 직접 ‘三通’을 실현시켜 대륙의 동남연해지구를 공동개발하고 나아가 기타 지구까지도 점차 개발해 나감으로써 양측 주민의 생활격차를 줄여 나간다. ③양안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국제조직과 활동에 참여한다. ④양측 고위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통일 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長期 - 통일협상단계
양안이 통일협상기구를 설립하고 양안주민의 희망에 따라 정치민주, 경제자유, 사회공평, 군대국유화의 원칙에 의한 통일대업을 함께 논의하고 헌정체제를 구상함으로써 민주, 자유, 균부의 중국을 건립하는 단계

3. 중국과 대만의 정책비교
1)중국과 대만의 정책입장차이
중국과 대만은 1949년 이래로 양안간 통일을 염원하여 왔다. 그리고 베이징과 타이베이 모두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양안간 통일문제를 ‘대만문제’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양안간 통일이 상이한 세력 및 집단간의 ‘통합’이 아닌 내전의 종결이며. ‘해방’의 대상으로서 대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대만은 통일을 ‘대만문제’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양안간에는 오직 ‘중국문제’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베이징 정권이 결코 전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즉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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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호 특파원 ,연합뉴스, 날짜: 2007.08.13, 2007.08.30, 2007.09.06, 2007.06.14,
2008.04.07, 2008.04.02, 2008.05.27,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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