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통일 전망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9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남북분단]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

[체제경제이행론]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학] 정상회담 후 남북한의 나아갈 길

남북한 세계화의 이해 및 전략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한의 입장, 국제적 영향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및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분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대북 농업기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

[비교교육]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북한외교의 미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

소개글

남북관계와 통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역사적 맥락

1. 연도별 정리
2. 대결과 경쟁(1953~1970)
3. 대화, 남북 공동성명(1971~1973)
⑴ 7.4 공동성명
⑵ 적십자 회담
4. 대결, 대화, 충돌(1973~1990)
5. 고위급회담,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언(1991~1992)
6. 제1의 북한 핵위기, 제네바 합의문 조인(1993~1994)
⑴ 제1의 북한 핵위기
⑵ 제네바 합의문 조인
7. 경수로 사업, 북의 식량난과 남의 인도적 지원(1995~1999)

Ⅱ. 남북한 관계의 이론

1. 국제관계학의 현실주의
⑴ 기본 이론
⑵ 남북관계

2.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
⑴ 기본 이론
⑵ 남북관계

3. 국제관계학의 구성주의
⑴ 기본 이론
⑵ 남북관계
4. 분단체제론
5. 특수 관계론과 남북한 비교정치론
6. 분단질서론
Ⅲ. 대북 정책

1. 대북포용 정책
1-1. 김대중 정권(1998년~2003년) : 햇볕정책
⑴ 정의

⑵ 배경

⑶ 기본 방향

⑷ 구체적 내용

⑸ 북한의 초기 對김대중 정부 인식

⑹ 의의

⑺ 6.15 남북공동 선언

1-2. 노무현 정권(2003년~2008년) : 평화번영 정책

⑴ 정의

⑵ 배경

⑶ 기본 방향

⑷ 구체적 내용

⑸ 의의

1-3. 대북포용정책의 한계

① 국제정치에 대한 ‘낭만적 인식’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
⑴ 정의

⑵ 전략 조건

⑶ 단점

2-1. 이명박 정권(2008~현재) : 비핵·개방 3000
⑴ 정의
⑵ 기본 방향
⑶ 구체적 내용
⑷ 전망 및 고려사항
Ⅳ. 6자회담
1. 다자주의

⑴ 개념
⑵ 특징
⑶ 6자회담의 다자주의적 요소

2. 6자회담
⑴ 정의
⑵ 성립 배경
⑶ 6자 회담의 전개과정
⑷ 9.19 공동 성명
⑷-⑴.주요 내용
⑷-⑵. 문제점
⑸ 2.13 합의
⑸-⑴. 주요 내용
⑸-⑵. 문제점
⑹ 10.3 합의

⑹-⑴. 배경

⑹-⑵. 주요내용

⑺. 6자회담에 대한 결론

Ⅴ. 남북한 통일 방안

본문내용

Ⅲ. 대북 정책

1. 대북포용 정책
1-1. 김대중 정권(1998년~2003년) : 햇볕정책

⑴ 정의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서,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 정책
“지금은 통일의 단계가 아니고 교류협력의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너무 통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통일은 궁극적 목표이지만 당장은 화해·교류협력이 중요하다.”

⑵ 배경
① 북한의 실리 정책과 한국의 대북포용 정책의 부합
②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 일치
③ IMF와 동북아지역의 정세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화해·협력·평화정착
② 3원칙
-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 한국이 북한을 해치거나 강제적으로 흡수통일하려 하지 않는다.
-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켜나간다.
③ 경제협력 방향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정경분리 원칙
-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일관성
- 정보교류의 활성화
④ 상호주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냉전 체제의 해소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평화적 민주통합

⑷ 구체적 내용
① 선평화, 후통일 정책
② 조기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포기정책
③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정책
④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협력 증진정책
⑤ 4자회담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정책
⑥ 한미일 공조정책
⑦ 실행방도로 기본합의서 이행정책
⑧ 실행원칙으로 상호주의정책
⑨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일괄타결정책

⑸ 북한의 초기 對김대중 정부 인식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 정부당국의 첫 공식논평 공1999년 8월공17일 조선외무성대변인이 발표.
“햇볕정책은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변종”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변종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흡수통일하려는 모략책동이다”(조선중앙통신 1999년 8월 17일)로 햇볕정책을 규정하였다.

⑹ 의의
① 북한의 체제 붕괴보다 체제 존속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 :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한 정책
② 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 증가 :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가 증가
③ 탈냉전 시대에 걸 맞는 발상의 전환 :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여 통일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시도
④ 대북 정책의 일관성 : 전반적으로 포용정책이라는 일관적인 기조아래,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위기관리에 성공함.

⑺ 6.15 남북공동 선언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주통일, 남북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해결, 다방면교류, 당국간 대화 등 5개항에 합의한 일.

Ⓒ Case Study

출처: 남궁영,김형기(2008)

1-2. 노무현 정권(2003년~2008년) : 평화번영 정책

⑴ 정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⑵ 배경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조 : 평화증진, 공동번영
② 4가지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③ 3불 원칙
-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 대북 체제나 봉쇄 불가

#남북 #북한 #남북한 #정책 #회담 #대북 #공동 #대한 #대북정책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함께 구매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