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똥개에 나타난 일-가족의 문제와 이슈
(1) 젠더의 문제 - 한국의 전통적인 젠더 관념과 양성적 젠더 요구사이의 갈등
(2) 시간부족 / 역할 갈등의 문제
(3) 아동 양육
(4) 부부관계
3. 똥개에 나타난 분석대상 커플과 주변 인물들의 적응방법
(1) 아버지의 적응방법
(2) 똥개의 적응방법
4.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
①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실태
②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제도
③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들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황은숙 /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총칙
ⓑ 구체적 제도
ⓒ 제도적 문제점
ⓓ 개선방향
5.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의 사각지대 측면에서 바라본 미국 제도의 함의)
(1)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y)
*한국의 유사제도 도입 및 문제점
(2) 근로소득보전세세도(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방과후학교
- 영화 ‘똥개’를 통하여 본, 방과후 학교 운영의 필요성경상북도 청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heongdo-e.go.kr/main/main.asp?mcode=07-01
6. 한부모 가구 현황과 그 지원방안
7. 결론
참고자료
(한부모가족의 사각지대 측면에서 바라본 미국 제도의 함의)
(1)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y)
- 가족돕기보조금
: 근로참여를 독려하고 혼인 외 출산을 막으며 양부모가족을 유지토록 하는 등 가족통합을 돕는데 사용된다.
- 아동보호 보조금(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 한부모가 종일 근로 참여시 아동 보육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자녀부양 강제제도(CSE) : 부성강화를 통한 복지정책 추구한다.
*한국의 유사제도 도입 및 문제점
미국의 TANF제도는 빈곤층의 노동시장참여를 강제하고 생계비지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로연계복지제도이다. 제도하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 및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http://cafe.naver.com/myj452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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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제도의 개선점으로는 강제규정완화 복지수혜기간의 유연화 노동시장참여 강제 완화를 들 수 있다. 취업지도제도, 직업알선제도, 유아지원제도, 의료지원제도 등 종합적인 지원제도의 발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보육 건강 생계비지원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한다.
(2) 근로소득보전세세도(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인 EITC는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EITC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 성은미1)(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빈곤정책 시리즈(3)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허실 2004
을 준다.
-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방과 후 보육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교과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명칭으로 각각 시행되던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칭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목적은 방과 후 어른 없이 혼자서 지내야 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정과 특성에 맞춰 학업 및 사회성 향상 훈련을 하며,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과 가정, 지역 사회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써 기존 가족 내에서 부모의 역할 대신해주는 기능을 한다.
위와 같은 방과후학교의 기능적 요소는 영화 속 주인공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부모의 역
▶ 노대명,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정책과제, 「근로소득보전세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자료」, 노사정위원회.
▶ 성은미(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빈곤정책 시리즈(3)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허실 2004
▶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3
▶ David Neumark․William Washcer, 2000, "Using the EITC to increase family earnings: New Evidence and a comparison with the minimum wage", National tax journal, Vol 54. No. 2.
▶ 통계청 통계연감
▶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황은숙(한부모가족연구소장), 2002
▶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한부모가족 지원법
▶ 새로운 미래가 온다 (박영숙) 경향미디어 2008.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