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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중급회계] 삼성의 변칙증여와 경영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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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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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급회계] 삼성의 변칙증여와 경영권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삼성의 구조
2.변칙증여와 경영권 보호
3. 이론과의 접목
4. 토론

본문내용

3.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 방안
사회정책적
- 자본시장의 안정 및
금융정책의 일관성
- 사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제도적,정책적
여건 조성
- 주식소유의 분산과
대중화를 통한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 정부는 기업투명성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
- 정부의 무분별한
대기업 지원정책 제고

소유경영자적
- 소유경영자 인식전환
(경영환경 변화 대응
+ 지배적 이념 가치
+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반영
= 기업철학 정립)

- 승계과정 개선
합리적인
기업승계프로그램
(최고경영자팀제도,
신탁경영제도)

구조조정적
사업구조개선
(전략적 경영활동)

재무구조개선
(외부자금,부채의 감축)

- 회계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안전,합리적
의사결정 /
기업-전문경영자 육성)

의사결정기구 개선
(스태프조직을 개편,
이사회의 활성화)

조직관리적
전문경영자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
(기업의 분권화)

업적평가체제
(양,외형->질,가치)

보상
(동기유발
+책임경영체제 확립.
인공서열->업적)

1.에버랜드 전환사체 판결의 문제점
사법부의 문제점

비록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가 아닌가?

비상장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한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한가?

선고 일의 변경,
연기로 인한 재판 장기화

전환사채의 문제점

이재용씨가 취득한
전환사채의 법률적 효력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었는가?

저가에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막대한 이득을 본 이재용씨의
대한 과세를 할 수 없었는가?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크며, 그 위상은 절대적이다.
삼성 복지 재단 , 삼성 봉사단 등을 조직하고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외아들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몰아준 것은 도덕성 논란과 함께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되었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대주주가 절대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은
사유물이 될 수 없다. 사유재산의 이전과 경영권 세습은 차원이 다르다.”
고 주장한다.

이제는 삼성을 제대로 바라보고 비판해야 한다. 삼성을 재벌일가의
개인기업이 아닌, 국가 대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한다.

#경영권보호 #중급회계 #변칙증여 #경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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