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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 중국 호구제도의 개혁(개혁과정과 각 도시별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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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연구] 중국 호구제도의 개혁(개혁과정과 각 도시별 영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중국의 호구제도
2.2 대약진 이후 호구제도 실시
2.3 각 시대별 호구제도의 개혁과정 및 영향
2.3.1 1980년대의 호구제도
① 시장화라는 물결 속에서
② 농민공이라는 맹아
1)사회계층화
2)불평등한 결혼기회
3)격리된 거주지
4)평등하지 않은 교육권
③ 호구제도의 점진적 변화
2.3.2 1990년대의 호구제도
① 개혁적인 도시(중·소도시 중심)
1)도시별 개혁과정
② 점진적인 도시(대도시 중심)
2.3.3 2000년대의 호구제도
① 대도시의 호구개방
② 계속되는 중소 도시의 호구개혁
③ 호구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2.4 호구제도 개혁의 영향
①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 통합: 사회보장 측면
②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 통합: 노동시장 측면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2.2 대약진 이후 호구제도 실시

대약진 운동 이후 호구제도는 농촌에서 인민공사 20∼30호로 이루어지는 생산대, 10개 내외의 생산대로 이루어지는 생산대대, 8∼10여 개의 대대로 이루어지는 인민공사(人民公社)의 3단계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 도시에서는 단위제도를 통해서 더욱 자리 잡게 된다. 인민공사는 쉽게 말해서 향, 촌에서 호구를 묶고, 대표 조장을 정한 다음 그 조장으로 하여금 관리, 배급하게 하는 관리제도 이다. 도시에서는 단위제도가 있었는데, 단위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가종신고용제도 이다. 도시에서 살면서 단위에서 일하게 되고, 종신고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도시생활이 가능했다. 또한 단위에서 고용, 교육, 의료 등 공공재들을 거의 무료로 공급했다. 삶을 책임져주는 대신 통제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됐고, 이러한 단위제도와 인민공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인민공사의 통제가, 도시에서는 단위제도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단위에서 단위로 이동하는 것과 기존 인민공사에서 다른 인민공사로 옮기는 것은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 했다.

주지역구분
신분 구분
농민(A)신분
비농업주민(N)신분
성진거주(U)거주

대성시(1)
A&U1
N&U1
중등성시(2)
A&U2
N&U2
소성시(3)
A&U3
N&U3
진(4)
A&U4
N&U4
농촌(R)거주

촌(R)
A&R
N&R
거주 호구와 신분 호구
출처: 한흥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LG경제연구원, 1997, p167

위의 표를 보면 도시도 대도시와 중도시, 소도시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농민과 비농업주민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농민주민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당간부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분을 규정하고, 사는 곳을 규정하는 호구제도는 국민들을 통제에 용이하게 나누게 되고, 이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므로, 고착화시킨다. 만약 호구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거주지를 변경한다고 해도 거주지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분인 비농업, 농업호구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 가족과 동거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외에 경우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았고, 전입 하려는 도시에서 인구계획도 전입 할 때 고려해야 될 문제였다. 그리고 중국의 특수한 주택 복지제도 또한 전입을 제한하는 중요 원

참고문헌

국내자료
문순철,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대한지리학회지,1996
이성란, 최근 농민공 귀향의 동향, KIEP 북경사무소, 2009
신태용,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성별 11·5 계획, KIET 산업연구원, 2006.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국가-사회관계, 나남출판, 2001
중국 온라인공간과 주도권 쟁탈전, 한국과 국제정치, 2004
중국의 시장화와 사회제도개혁, 신아세아 13권 제2호, 2006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박현정, 중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과 전망, KIEP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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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남, 중국 광동성의 향진기업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1권, 2003
한흥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 LG경제연구원,1997
당평, 중국 농민과 도시 수입 수평 차이 연구
쑤져, 중국 호구제도 개혁 임금안정 가져오나, LG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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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중국의 농민유동과 기층정권의 관계 농공조 문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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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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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단위체제의 변화 ,서울:오름, 2004
정종호, 국가와 유동인구: 이농의 정치경제, 서울: 까치, 2002
후안강, 평등과 효율 ,왕후이외 지음, 장영석 안치영 옮김, 고뇌하는 중국, 서울:길, 2006

기관명
도메인 주소
참고 용도
중국 통계처
http://www.azstat.org/
자료 참고
세계은행(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
CIA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
〃
아시아개발은행(ADB)
http://www.adb.org/
〃
아시아협력기구
http://www.iatd.co.kr/
〃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org/
〃
한국건설연구원
http://www.kict.re.kr/
〃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
해외경제연구소
수출입은행산하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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