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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원인 별로 살펴본 공공부패
사례와 해결 방안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사례
-제도적 원인에 의한 사례
-환경문화적 원인에 의한 사례
3. 결 론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2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부패란 원인 별로 살펴본 공공부패 사례와 해결 방안 결론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의 직급은 대게 기능직 공무원이거나 계약직 공무원.(공직사회에서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
→상대적으로 승진에 대한 기대가 적음.
따라서 외부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 항시 존재.
결국 개인의 탐욕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부패 발생.
한국특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한 부패
우리나라의 연고주의 문화
-혈연·지연 ·학연 등 일차 집단적 연고를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시 여김.
-연고가 가지는 권력거리가 큼.
☞이런 개인적 행동양식을 공적인 부문의 사회 관계에까지
확장·투사하는 문화적 특성.
유교문화도 부패에 영향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요시 여김 ⇒집단주의 발달.
중요시 여김.
☞집단적 부패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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