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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효과적인 연봉제를 위한 제안과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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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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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효과적인 연봉제를 위한 제안과찬반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봉제란?
[1] 연봉제의 정의
[2] 연봉제의 특징
[3] 연봉제 적용대상
[4] 연봉제의 장단점

Ⅱ. 연봉제의 운영
[1] 연봉제의 구성
1. 연봉제의 설계
2. 연봉구성의 종류
3. 업적연봉의 결정
4. 연봉 지급방법
[2] 각국의 연봉제 운영 방식
1. 미국
2. 일본
3. 우리 나라

Ⅲ. 근로기준법 상의 연봉제
[1] 연봉제의 개념
1. 연공주의 vs 성과주의
2. 월급제 vs 연봉제
3. 총액임금제 vs 연봉제
[2] 연봉제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에의 의의
1. 근로계약요소의 변화와 근로계약관계의 밑그림 변화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근로자참여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과 사용자의 공정평가의무
4. 근로조건의 개별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

Ⅳ. 효과적인 연봉제를 위한 제안

Ⅰ. 연봉제에 반대
[1] 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문제이다.
[2] 임금수준의 문제이다.
[3] 연봉제의 도입은 그 어느 임금체계보다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4] 장시간 노동을 강제화한다.
[5] 연봉제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법적문제
1. 연봉제 도입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 적용대상자 선정
2. 근로기준법상 연봉제 도입방법
(1) 근로계약서의 작성
(2) 취업규칙에의 기재
(3) 취업규칙의 변경
(4) 단체협약과의 관계
3. 연봉제 운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적용

Ⅱ. 연봉제에 찬성
[1]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로의 경영환경 변화
[2]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한계
[3] 장기 불황에 따른 총액인건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
[4] 복잡한 임금구조의 단순화
[5] 사람 중심의 임금 결정에서 일 중심의 임금결정
[6]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에서 하면 한 만큼의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
[7] 일의 질을 기준으로 한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

본문내용

Ⅰ. 연봉제에 앞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매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몇몇 중견기업의 노사가 임금을 삭감하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비용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생산성향상 운동에 돌입하는 대신 인원정리 등의 고용조정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종종 접한 바 있다. 임금삭감, 연봉제, 고용보장이라는 이질적인 조치들을 동시에 사업장 단위의 노사가 채택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노사공동의 생존에 대한 필요로 판단된다.

이 중 연봉제에 대한 합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1992년도에 정부의 총액임금제 추진시 처음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되었다가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후 두산그룹에서 과장급 이상 전 관리직 근로자에게 `연봉제'라는 명칭으로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면서 경영계의 관심은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대단히 배타적이었으며 실제 노동조합의 거부로 `연봉제'의 실시가 불가능했던 사업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간 경영계의 연봉제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연공주의 인사관행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는 유연성 있는 임금제도를 실현하고 경영관리의 과학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로 요약할 수 있는바 그 필요성으로 첫째, 근로자의 능력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제고 둘째, 우수한 인재의 확보 셋째, 임금체계나 임금지불방식의 간소화로 임금의 단순화 추구 넷째, 고과제도의 합리성 강조 다섯째, 업적평가의 명확화와 객관성을 위해 과학적 접근방법의 증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연봉제 #근로자 #기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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