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1.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2.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3.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4.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5.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6.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7.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8.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09.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10.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11.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12.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13.gif)
![[역사학] 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352-0014.gif)
분야
hwp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1. 과거청산의 개념
2. 과거청산의 의의
Ⅲ.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현황
1.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배경
2.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현황
Ⅳ. 이명박 정부의 과거청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1. 원칙이 아니라 일시적 편익을 위한 법정 기구의 활동 중단
2. 권위주의 정권의 과거청산 단절의 반민주적 악폐 반복
3. 절차적 타당성 결여
4.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5. 일몰제의 하자
6. 존치기간의 제한에 따른 조사미진과 진실규명 결정 미제에 따른 조사 의무 태만
7. 과거청산 포기로 인한 역사 퇴행
Ⅴ. 올바른 과거청산 법률의 미래지향성
1. 연대와 인권의 공동체를 위한 법제적 접근
2.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부의 책임
Ⅵ. 나오면서
1. 과거청산의 개념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 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의 사건이다. 따라서 사회 질서유지와 사회통합 그리고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분명히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상황 규명, 책임 주체 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독일이 과거 나치가 저지른 학살과 침략에 대해 유대인 혹은 인근 국가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유럽 통합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책임주체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배상)을 실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과거청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제도적 청산은 과거의 공권력 범죄를 가능케 했던 법, 제도 등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도덕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책임소재를 대중들에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인적 청산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직 두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낸 나라에서 5.18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5.18 학살을 가능케 했던 법과 제도의 청산에 소극적인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가능케 했던 국가보안법 등 남북 적대와 분단을 지탱했던 법, 제도에 대한 청산이 인적 청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과거청산이라는 것은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이 함께 이루어 졌을 때에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찢어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작업이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허상수. . 2008.
민족문화연구소
나카소 도시오, 김부자 편저 (위안부 문제에 초점)
안병직 외 (그야말로 '세계'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 초점)
민족문제연구소
복거일
윤경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