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지방재정자립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2. 지방재정 악화의 4가지 구조적 원인
1) 취약한 세입구조(2할 자치)
2) 경직적 세출구조
3) 느슨한 지방채 관리
4) 미흡한 위기관리
3. 미국·일본 및 유럽의 지자체 재정위기 관리제도
1) 미 국 2) 일본 3) 유럽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1) 절반 이상이 稅收로 인건비도 못줘
2) 재정자립도 20%이하 지자체장, 94명중 70명 ‘장차관급 車’ 탄다
3) 재정자립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4)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문제점 해결방안
1) 지방행정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지자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세 중 일부가 우선 지방으로 이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5)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에 따라 큰 폭 차등을 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95년 11.5조원에서 ’07년 18.2조원으로 느리게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09년) 25.6조원까지 급증했다. 지난 9년간의 증감을 보면 인천시가 1.8조원 266% 급증했으며, 대전시는 오히려 0.2조원 25.2% 감소했다.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6개나 되며,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의 10%를 넘는 광역단체는 부산, 대구, 인천 등 3곳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 선심성 예산의 증가도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있는 지자체가 40곳에 이른다. ‘95년 63.5%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0년 52.2%까지 하락했으며, 재정자립도 50% 미만의 지자체가 211곳(85.8%)에 달한다.
부자도시로 손꼽히는 성남시가 느닷없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40%)보다 37%포인트나 높고 사업비 3222억원의 호화 청사를 건립할 정도로 여유로운 살림을 해왔다. 그런데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다 쓴 5200억원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할 일부에 대해 덜컥 지급유예 선언부터 하고 나온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7.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2003.
오연천, 지방재정론, 박영사, 2003.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