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중국 서부 대개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09-0001.gif)
![[지역경제학]중국 서부 대개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09-0002.gif)
![[지역경제학]중국 서부 대개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60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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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동기와 목적
2. 중국의 지역개발 전략 변화
3. 중국서부대개발의 의미
Ⅱ. 본론(1) - 서부대개발의 추진배경
1. 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사회적 배경
Ⅲ. 본론(2) - 서부대개발의 정책과 현황
1. 서부대개발의 단계별 정책 목표
2. 중국의 서부대개발의 유인정책
3. 서부대개발의 대표적 사업과 현황
4. 서부대개발지역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Ⅳ. 본론(3) - 중국 서부대개발의 문제점
Ⅴ. 결론 - 중국 서부대개발의 시사점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서부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서부지역의 내부 수요를 확대하고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함에 따라 막대한 내부시장이 새로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부대개발은 도로, 철도, 통신 등 기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이 과정에서 투자 물자의 수요가 증가된다. 투자수요의 확대는 서부지역의 지역 수입에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토대로 둔화되어있는 중국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둘째, 중국경제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불균형 해소와 자원 확보이다. 서부지역의 노후 중공업 설비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건설한 경공업 단지로 인해 지역간 중복투자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치를 저해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억제하는 등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개혁 ․ 개방 이전 서부지역에 건설된 국방공업 및 중공업 ․ 채굴공업 및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대형 국유기업들은 1980년대 후반이후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고 운영상 비효율성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불균형은 서부지역의 산업구조가 효율이 낮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효율이 비교적 높은 기술 집약적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 지역경제의 효과적이 발전에 저해가 원인이 되었으며 서부대개발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서부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다. 또한 요의 노동집약형 기업을 내륙으로 이동시켜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을 요에 배치시켜야만 중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원 고갈에 따른 성장 저해, 환경파괴와 사막화에 따른 주민 생존위협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의 천연가스, 수자원 등을 신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정치적 배경
첫째, 소수민족의 통합과 정치적 안정이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지역의 안정은 국내 정치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해 안정을 추구하여 왔다. 중국 서부지역에는 55개 소수민족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티벳의 장족은 독립을 바라고 있어 서부대개발이 소수민족의 통합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의 계속적인 서부지역의 낙후는 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8000만 소수민족에게 독립의 명분을 제공할 위험이 존재했다. 결국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소수민족지역의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격차를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사전에 해소하여 정치투쟁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최근 국제적 민족주의 바람을 잠재우려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대응은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서부대개발은 이러한 국내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 정치적 선전 효과이다. 과거 공산당 정권의 정치적인 선전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과거 장쩌민 총서기는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국 서부대개발을 하나의 정치적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장쩌민 총서기는 퇴임 후 경제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확립했다는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서부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공산당의 권위와 정체성의 확보를 보장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의심받아 온 개혁 ․ 개방 정책의 사회주의적 정통성을 서부대개발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중국 국가적 전체의 리더십 강화와 전통성의 강화위한 목적이다. 또한 현재 후진타오 중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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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매일경제(www.mk.co.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세계일보(www.segye.com), 중앙일보(www.joins.com), 한국경제(ww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