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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론] 우리나라의 노인금융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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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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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버산업론] 우리나라의 노인금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노인금융발전사
Ⅲ. 외국사례
Ⅳ. 우리나라의 노인금융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부문
1) 국민연금
2) 공적 노인요양보장제
2. 민간부문
1) 은행
2) 보험사
3) 금융부문의 대응
Ⅴ. 제언

본문내용

2) 프랑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유럽에서 민간보험이 가장 활성화되어 인구의 80%이상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민간의 보충적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계의 35%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며 49%는 고용주를 통하여 단체로 가입한다. 질병/장애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해 사무직근로자는 보충적 민 간보험에 가입하며, 통상 소득의 80%를 보장하고 있다. 민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1992년 기준으로 총의료비 지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의료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사업영 역이 되고 있다. 질병 및 장애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에 있어서 사무직근로자는 국가 질병급여 및 장애급여와 함께 민간보험으로 보충하며 통상 소득의 80%를 보장받 는다. 자영자의 경우 국가보장수준이 낮으므로 민간보험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새로운 법은 민간보험료에 대해서 과세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래에 단체 의료보험상품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손실을 경험한 후 보 험회사들은 점차 이윤추구를 위하여 개인상품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편 장기개호 보험은 국가의 장기개호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가정 간호 및 가정개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은 초보적 단계에 있으며 주로 60세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우 비싸다. 앞으로 장기 개호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가 삭감되는 경우에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1992년 기준으로 총의료비 지출의 74%는 사회보장제도가 부담하고 15%는 가계가 부 담하고 나머지 11%는 보험회사가 차지하였다. 주민 1인당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유럽에 서 5번째로 크며(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상해 및 질병보험에 대 해서는 국가소유의 보험회사가 지배적으로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1994년 국가소유 3대 거대 보험회사 중 하나를 거의 민영화하였다.

3) 네덜란드: 공보험내 경쟁 도입과 공·사보험간 경쟁

의료보험체제내 경쟁원리는 1989년에 Dekker 개혁을 도입하여 개인이 보험자를 선택 하고 보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의료공급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질병금고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민간보험자와도 경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 가 보험급여가 감축되면서 근래에 국가 질병 금고와 민간 보험회사가 서로 합병하거나 협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의 2/3에 대해서는 질병금고를 통해 운영된다. 이들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들 이다. 그 외 1/3은(학생, 자영자, 일정소득 이상인 자)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 민간 보험을 통해서나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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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외,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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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덕현「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시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3~15쪽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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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효율화 방안」 2002
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전망」 2001
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모임
 보험(chance01p), 보험의 역사,  http://blog.naver.com/chance01p.do
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c.co.kr / 사이버기자실/보도자료 : 2003)
 www.ok1004.co.kr 연금보험의 특징 및 종류를 재구성
 부산일보 2004. 07. 20.
 국민일보 2004. 12. 09.
 연합뉴스 『정책금융』2003. 03. 27.
 『 구체화되는 국민연금 구조개편』연합뉴스 2003.03.27
 금융감독원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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