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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학]미국 행형의 위기와 미래-진보주의적 관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범죄와 구금동향 분석
1. 범죄와 구금현황
2. 구금인구의 증가원인
3. 90년대 범죄율감소의 원인
III. 형벌이념의 변화
1. 4대 행형이념의 특징과 변화
2. Law and Order의 등장
IV. 행형위기와 대처현황
1. 구금시설의 확장
2. 관리위주 행형
3. 경제적 교정의 추구
V. 형벌파라다임의 미래: 처벌 vs. 진보
1. 처벌적 파라다임
2. 진보적 파라다임
VI. 결론
진보적 사회복귀이념의 재정립
본문내용
I. 서 론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주의적 범죄학자인 Elliot Currie는 “미국의 범죄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 미국의 범죄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흑인남성의 29%는 그들 인생에서 적어도 한번쯤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흑인 젊은이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젊은이들 보다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비율이 100배정도 높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0-90년대 20년 동안 구금인구가 7배 증가하였고, 2번의 주거침입절도 전과에 3번째 소매치기로 입건되면 종신형을 받는 법이 실시되고 있다. 1995년 350만 인구의 Los Angeles시 살인건수는 인구 5,000만의 영국과 웨일즈의 살인건수와 같다.” Currie, Elliott,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Inc, 1998. p.3.
이는 미국의 처벌위주 형벌정책, 구금인구의 급등, 폭력성 범죄의 횡행, 소수인종에 집중된 형벌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가와 유권자들은 구금형의 확대와 형량의 강화를 주장하고, 소년층 범죄자들에게도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다. 즉 처벌적 파라다임이 형벌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상황에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되고 있는 데, 이는 설득력이 있다. Currie의 저서는 범죄와 구금에 관련된 왜곡된 정보와 주장에 대해 통계적, 실증적 자료와 논리로 바로 잡고 있다. 형벌체계 - 특히 구금형 - 가 관대하다,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The myths of leniency, efficacy, and costlessness) 그리고 교도소외에 대안이 없다(no credible alternatives)는 보수주의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설득력있는 반박주장을 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폭력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사법제도가 범죄인에게 너무 관대하였고, 위험한 상습범죄자들 마저 너무 쉽게 사회로 출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구금시키면 범죄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하락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구금형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며, 결국 교도소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prison works'- 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범죄정책은 실패하였으며 미국의 행형은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것은 오랜기간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대처방식은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위대한 미국을 지향하는 일등국가로서 걸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으로 단순화하고 불편한 집단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열악한 사회근원적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는 부차적이고 격리시킬 인구를 수용할 시설확충만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관대함이 범죄유발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엄중한 형벌로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정책의 실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더욱 강화된 형벌이 요구되는 궤변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