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반도 비무장 지대의 산업, 안보, 환경 에 초점을 맞춘 자유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남한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에 맞춰 설명하시오

[국제협상론] 한반도 비무장 지대의 산업, 안보, 환경 에 초점을 맞춘 자유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남한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에 맞춰 설명하시오-3

[국제협상론] 한반도 비무장 지대의 산업, 안보, 환경 에 초점을 맞춘 자유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남한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에 맞춰 설명하시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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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한반도 비무장 지대의 산업, 안보, 환경 에 초점을 맞춘 자유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남한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에 맞춰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합의 가능성
-남북관계와 DMZ 이용에 관한 제안

2. 본론

1) 정보 수집 및 계획 단계
(1) 주요 협상 의제 : (협상 기본안)
가. 관리청의 구성에 관한 문제
나. 접경 지역 관리청 권위에 관한 문제
다. 관리청의 위치 및 예산, 인력 편성에 관한 문제.
라. 부수 합의 의제

(2) 협상가능성과 규모 파악
(3) 협상의 형태 : ‘원칙 협상’ 과 ‘입장 협상’ 의 병행

2) 인사단계

3) 정보 교환 단계
(1) 커뮤니케이션 단계
(2) 사안별 합리적 접근 단계

4) 설득 단계 (win-set 전략)

5) 양보 및 합의 단계
(1) 선의 성실의 원칙
(2) 투명성의 원칙

6) 협상 후 단계 및 부수효과
(1) 최고지도자의 승인
(2) 추가협상 사항 확인
(3) 협상 반대 세력 대비

3.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 비무장 지대의 산업, 안보, 환경 에 초점을 맞춘 자유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남한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에 맞춰 설명하시오.

1. 서론

남북의 분단 상황은 군사적 대립에 의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안보 불안 요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이 통일 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연관 되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하위정치 분야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합의는 남북의 정치 군사적 대립 속에서도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비해 양국의 수용력이 크며, 합의사항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빠른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남북의 안보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가능성과 천연생태의 보존, 그리고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비무장 지대를 재조명 해보고 이 지역에 대한 평화적, 발전적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합의 가능성

역사적인 6.15 공동 선언 이 후 사회문화분야의 대북협력이 활성화되고, 민간분야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어 2000년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가 1억 달러대를 돌파하였으며, 정상회담이후에는 남북당국간에 회담도 순항하여 경의선 철도연결 합의와 경의선 기공식, 대북식량차관 제공 결정과 차관계약서 체결,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 서명(2000. 12. 12˜16: 제 4차 남북장관급회담)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의 대북경제협력사업으로 시작된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이 한국관광공사의 참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당국간의 협상의제로 부상(2001. 10. 3˜5: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함에 따라 민간의 대북사업에서 정부의 대북사업으로 점차 그 위상이 바뀌어 갔으며, 법 제도 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들이 단행되었는데, 이에는「금강산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에 관한 특례」고시(1998. 11.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제완화조치(1998. 12. 31),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1999. 10. 21),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개정(2001. 10. 24: 국무희의 통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북교역업체와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유상대출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대북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제 3국에서의 투자사업보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는 경제협력여건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협상 #남한정부 #자유평화 #비무장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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