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문
1. 다자녀가정의 복지 - 제도적 측면
(1) 중앙정부 차원
1)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2) 3자녀 이상 전기요금 감면
3)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지원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2) 지방정부
1) 다자녀 가족 우대카드 제도
2)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3) 구체적 적용 사례 - 서울시를 대상으로
1) 홍보교육 다자녀직원 인센티브지원
2)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
3)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
4) 다자녀가구에 주택공급(SHIFT 포함) 인센티브 부여
5) 다둥이카드 발급
2. 다자녀가정의 복지 - 사회적 측면
(1) 다자녀가정 대학 입학 전형
(2) 다자녀 공직자 승진 우대
3. 다른 나라 다자녀가정의 복지
(1) 프랑스
(2) 미국
(3) 그 밖의 나라
4. 다자녀가정 복지의 문제점
5. 개선방안
6. 기대효과
Ⅲ. 맺음말
1. 다자녀가정의 복지 - 제도적 측면
다자녀가정의 제도적 측면의 복지혜택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명시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안정 지원, 전기요금 감면, 소득공제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와 지방정부의 차원의 다자녀 가족 우대카드 제도,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중앙정부 차원
1)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수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건설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주택구입은 1억 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3자녀 이상 전기요금 감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00kwh초과∼600kwh이하 전기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여 월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는 대가족 할인요금제를 운영했으나, 8월부터는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할인을 적용, 운영하고 있다.
3)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지원
연말정산시 자녀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이 기본공제 되고,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향후 연금수령시 반영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