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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해양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경기도 정책 비교 분석

[비교행정] 해양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경기도 정책 비교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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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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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해양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경기도 정책 비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해양 레저 산업 정책
3. 정책 비교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2) 관련 법
3) 주 규정

- 주 규정은 해당주의 범위에 적용되며 마리나 설계, 구축, 운영 보트 및 엔진의 등 록 에 관한 규정과 허가 취득 과정에 관한 주의 규정은 서로 상이

-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 주의 발전과 해안 지역의 보존을 감독하는 규제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음
=> 연방, 주 차원의 법과 관련 기관의 협력 속에 경제적, 친환경적인 인프라 조성 노력
(3) 쇼&대회

1) 보트 쇼

‘ 마이애미 국제 보트 쇼 ’
- 현재 전세계적으로 40개 정도의 국제 보트쇼 개최

- 마이애미 보트 쇼는 뒤셀도르프, 런던, 파리 보트쇼와 함께 세계 4대 보트쇼

- 2009년 2월 세계에서 해양산업을 이끌고 있는 2,300개의 제조사가 참여
최신 모터보드와 엔진, 그리고 악세사리 등을 전시

- 해양 산업 무역 협회 the National Mar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NMMA) 주최

(1) 마리나 운영,관리
‘ 전곡항 마리나’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11월 23일 개장
- 육상에 53척 규모의 계류시설 해상에도 60척을 정박 가능
- 25톤 규모의 요트 크레인, 레포츠 교육장, 육상 적치장, 주차장 등 부가시설도 갖춤

(2) 관련 법
1) 어촌· 어항 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6호, 2008.3.21, 타법개정]

2) 공유수면 매립 법 [시행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8.12.31, 타법개정]
- 경기도는 공유 수면 매립법(환경 기본 정책)의 근거로 사전 환경 영향 평가(사전 환경 예측 협의서 통한)를 하고 국토 해양부에서 심사를 통해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사후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있을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보완 할 것이라고 한다.
3)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8호, 2009.6.9, 제정]

-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는데 목적
- 마리나 법은 의제 조항이 많아 그만큼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수면 뿐 아니라 배후 지역에 관한 개발 육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마리나 개발에 보다 효율적

참고문헌

-한국의 레저보트산업과 마리나의 발전을 위한 해양 관광 정책에 관한 연구, 이승우, 2008.12

-해양레저 및 유관산업 활성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2007. 12

-해양 관광 발전 사례 연구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해양수산과, 2006. 7

-세계 레저보트 및 마리나 산업의 이해 , 류효종 , 2007, 7

-2009 경기국제 보트 쇼 및 코리아 매치 컵 세계요트대회 사업 계획서, 경기도청, 2009.3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토해양위원장(국회), 2009.4

- 경기 도청 : http://www.gg.go.kr/

- 국토 해양부 : http://www.mltm.go.kr/

- 미국 환경청 : http://www.epa.gov/

- 미국 해양 제조자 협회 : http://www.nmma.org/

- 경기 국제 보트 쇼 : http://www.koreaboatsh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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