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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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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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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내용
노동법과 노동조합
비정규직의 실태
국내사례/해외사례
비정규직 보호법의 양론
의견/논의점

본문내용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ㆍ통상근로자
ㆍ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기간제 근로자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법 제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제법 제8조제2항)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법 제21조제1항)
사용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합당한 경우

채용 조건ㆍ기준에 불리한 처우의 근거를 두는 경우
- 채용 조건ㆍ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다르고 임금 결정요소일 때

업무의 범위가 다른 경우
- 업무범위는 근로의 양·질과 직결되고 임금결정의 중요한 요소

업무의 권한ㆍ책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은 경우
- 실제 업무수행 결과 근로의 질과 양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낮을 경우 임금차등 합리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가 다른 경우
- 임금 결정에 있어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들(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 등)이 다를 경우 차등 합리화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경제환경 변화
- 기업간 경쟁 심화, 제품주기 단축, 고객화, 다양화  일시적ㆍ임시적 노동 수요 증가

경제환경의 악화 (IMF 이후)
-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 노동력의 부족분의 비정규직 노동자 확충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노동통제 효과
- 정규직에 비해 5~60%의 임금, 기간제로 인한 해고제한제도 회피

노동 공급구조의 여성화, 고령화 현상
- 출산ㆍ육아, 수행능력 등에 따른 단시적ㆍ한시적 취업 선호 강화

정규직의 고용보호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현상
- 정규직의 고용 보호로 인한 정규직 해고비용 증가 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제2판, 박영사, 2001
권두섭 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잉걸, 2004. 8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2003. 12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4. 5
정연택, 독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복지동향 31호 2001
통계청 : http://www.nso.go.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한국산업노동학회 : http://sanno.nodong.net
한국노동경제학회 : http://www.kiea.ne.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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