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환경오염] 인구분산을 위한 현재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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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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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언 - 인구집중현상
2.인구집중현상에 의한 문제점
3.인구분산을 위한 정부정책
4.세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주거
도심 및 수도권 집값 폭등, 주거공간 밀집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교통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에너지 낭비. 출퇴근 시 혼잡, 주차공간 부족, 도로부족
환경
생활, 공업폐수 집중으로 인한 수질오염, 소음공해, 대기오염 집중 및 심화. 범죄율 상승.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목표
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선정, 수도권 내의 입지 제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공장(산업단지는 지역별 공급물량 규제)
공공청사
대형건축물

그린벨트 규제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도시 외곽지역 개발규제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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