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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2. 신공공관리론(NPM)
3. New Governance
4. 정책망(Policy network)과 New Governance
Ⅲ 논문분석
A. 박종민 (199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B.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C. 박우순 (2000) 정부·민간·국제부문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D. 조성한 (2000) 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Ⅳ 결론
규칙보다 결과 지향적인 정부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정부혁신은 기본적으로 (보다 간소화된)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공직제도와 문화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경쟁을 규율하는 절차와 규칙의 공정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시장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절차적 조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있다. 첫째, 기회의 평등, 둘째, 시장이 개인의 노력에 대해 반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민주제도가 절차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되려면 첫째, 개인 및 집단 간의 정치적 평등이 있어야하고, 둘째, 정부가 이들 개인 및 집단의 영향력에 대해 반응적이어야 한다.
또한 절차공정성을 지향하는 공직제도와 문화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의 공평성, 공개성 및 대의성을 요구한다.
3) 이익갈등과 균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가치와 선호의 다양성을 가정하며 이들 간의 경쟁과 갈등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 보수주의 정부개혁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다원주의적 현실을 전제한다. 다원주의적 관념은 이상주의자의 공익관을 지지하는 공직제도 및 문화와 일치하지 않는다. 공익은 인간이 만든 실증법이 아니라 자연법에 있다고 보는 이상주의자는 각 공직자의 양심이 무엇이 공익인지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대중의 이익이라고 공직자가 판단하는 것이 공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관을 반영하는 공직제도와 문화는 공직자를 공익의 결정자와 수호자로 간주하고 있어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정부개혁과 거리가 있다.
과거 개발시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행정관료제는 이상주의자의 공익관을 보여주었으나 보수주의 정부개혁은 현실주의자의 공익관을 반영하는 공직제도와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주의자의 공익관은 가치와 선호 간의 갈증과 경쟁의 정당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관이 지지하는 정부의 이익균형의 역할은 상층적인 이익간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하며 보수주의 개혁운동이 추구하는 정부역할과 어울리는 것이다.
4) 책임과 성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문화적 토대인 개인주의는 야망, 창의, 성취, 이윤추구, 경쟁 및 제한된 정부의 관념을 확산시켜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중상주의 경제체제외정당성을 흔들어 놓는다. 정치의 민주화는 자유의 지배의 원리를 촉진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