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자유주의와 관료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39-0001.gif)
![[행정학]신자유주의와 관료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39-0002.gif)
![[행정학]신자유주의와 관료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39-0003.gif)
![[행정학]신자유주의와 관료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39-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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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신자유주의와 관료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39-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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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본론
1. 신자유주의
2. 신공공관리론(NPM)
3. New Governance
4. 정책망(Policy network)과 New Governance
Ⅲ 논문분석
A. 박종민 (199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B.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C. 박우순 (2000) 정부·민간·국제부문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D. 조성한 (2000) 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Ⅳ 결론
* 행정개혁 –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
* 행정개혁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이념 및 이론들 존재
- 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론
- New Governance
*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이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방향 설정
특징
a. 규제완화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 주장
-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 추구
- 공공복지 제도의 확대는 ‘복지병’을 야기한다고 주장
b. 자유시장
-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 주장
-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
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함
긍정적 – 자유방임경제 지향하여 비능률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
부정적 –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
c. market-driven management
-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추구했던 관료제에서 탈피
- ‘경쟁’에 의한 통제 추구
- > 시장원리의 강조로 인한 경쟁압력이 효율성의 증대 야기
한계
a. 행정의 특징 : 산출의 측정이 어려움
- 공익이라는 개념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과 같은 정확한 성과측
정이 어려움
b. 공익의 추구 : 산술적 효율성과의 갈등
- 행정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에 기계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을 부
적절
-> ‘New Governance’ 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