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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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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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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Ⅰ장 서 논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Ⅱ장 제 3섹터의 의의 제 1절 제 2섹터의 개념과 특징
1. 제 3섹터의 개념
2. 제 3섹터의 특징
제 2절 유사개염
1. 혼합기업
2. 민관공동출자사업
3. 민관공동법인
4. 지방공사
제 3절 제 3섹터의 종류
1. 영리형과 비영리형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제 Ⅲ장 제 3섹터의 장점과 문제점
제 1절 제 3섹터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3. 관민의 장점활용
제 2절 제 3섹터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제 Ⅳ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제 1절 제 3섹터의 설립상황
1. 형태별 설립상황
2. 사업분야별 설립상황
3. 자치단체별 설립상황
4. 연도별 설립상황
제 2절 제 3섹터의 특징
1. 지방공사형의 우세
2. 경직성
3. 과도한 통제
제 3절 제 3섹터의 과제
1. 대상사업의 확대
2. 관심의 제고
3. 지원제도의 강화
4. 통제제도의 개선
5. 경직성의 극복
제 Ⅴ장 결 논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1절 硏究目的

韓國의 地方自治는 30여 년의 긴 休眠을 깨고 주민의 直接選擧에 의한 地方議會의 구성을 계기로 追陣이 본격화되었고,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행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의 역사는 經濟成長, 정보화 사회의 대두, 국민의식의 향상 등 선진유형으로 變遷되어 왔으나 지방제도는 강력한 中央集權구조의 정치·행정의 테두리 속에서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못하여 후진상태를 변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韓國의 地方自治는 건국 후9년간 실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地方自治의 發展에 바람직한 노하우를 蓄積하지도 못한 채로 불명예스럽게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多樣性과 機動性이 요구되는 정보화사회의 폭발적인 정치·행정의 수요에 어떻게 對應하느냐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되려면 地方自治制度運營의 쇄신이 시도되고, 이를 둘러싼 풍토의 改善이 함께 따라야 하겠다. 특히 한국의 地方自治제는 構造的으로 안고 있는 中央集權 형태가 地方分權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권영모, "한국 지방 자치 단체의 민관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2.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 서울.
3. 김일태외 공저,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형설출판사, 1991 : 서울.
4. 이효섭외 공저, 『지방자치의 경영학』, 선학사, 1998 : 서울.
5. 이윤길외 공저, 『지방자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1999 : 서울.
6. 김을영, "지방자치체계의 정책연구", 대구발전동우회, 1995 : 대구.
7. 박완규,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 서울.
8.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 정책론』, 녹원사, 1991 : 서울.
9. 『행정논총』, 33권 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5. 12.
10.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3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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