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3.규제완화
-8.21 대책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
-8.27 서민주거안정대책
4.금융지원
-가계주거부담 완화 &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5. 재정정책
-보금자리 주택 &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 주택거리 활성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6. IMF 이후와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정책 비교
현재의 경기 불황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진작이 쉽지 않음
느리게 진행된 경기 둔화도 경기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또한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
재건축규제합리화
분양가상한제 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신도시 확대지정)
소형의무비율 탄력적용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
임대주택의무 비율제는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09. 1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 ‘12년까지 조기 공급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
내용
도심 인접지 등에서 공급 – 주택 공급 부족에 다른 도심지역의 주택 가격 불안 방지
열악한 입지 조건 등 과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실패 요인 제거
용적률 상향조정 (200% 수준), 녹지율 조정, 공사시공과정 합리화 등의 조치
종전 분양가 상한제 가격 대비 15% 내외 낮은 가격으로 공급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Key Issue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2009년 2/4분기~3/4분기 이후 나타났던 가격 상승세 억제에 지속적인 효력을 가질 것인가?
평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고 있음
분양가 인상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관리 조치가 필요함
내용
주택수요확대 및 신규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수요 진작을 위해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공공택지는 7~10년 → 3~7년, 민간택지는 5~7년 → 1~5년으로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