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문제의 제기
1.2 연구목적
1.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정부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규제완화의 개념
2.2 규제완화의 요인
2.3 경제적 규제의 완화
2.3.1 과당경쟁문제
2.3.2 독과점에 대한 우려
2.3.3 소비자보호 측면
2.3.4 제품 및 서비스 질의 저하문제
2.4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2.4.1 정보문제와 관련된 시장실패의 보안
2.4.2 형평성
2.4.3 외부성
2.5 사회적 규제의 강화
Ⅲ. 정부규제완화의 추진현황과 평가
3.1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현황
3.1.1 추진기관별 규제완화 현황
3.1.2 관련부처별 규제완화 현황
3.2 소비자와 관련된 규제완화의 추진현황
3.2.1 추진기관별 규제완화 현황
3.2.2 관련부처별·산업별 규제완화 현황
3.2.3 명분별 규제완화 현황
3.2.4 유형별 규제완화 현황
3.3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
3.3.1 전반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
3.3.2 소비자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
Ⅳ. 소비자관련 규제완화 사례
4.1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
4.2 소비자 경품한도 규제완화
4.3 할인특매기간 완화
4.4 삼성승용차의 자동차시장 진출
Ⅴ. 정부규제완화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조사
5.1 조사의 개요
5.2 소비자의 인식
5.2.1 규제완화의 인지도
5.2.2 규제완화의 체감도
5.2.3 주요규제에 나타난 소비자의 인식
5.3 소비자와 기업간의 인식비교
5.3.1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일반적 인식
5.3.2 규제완화 평가 60
5.3.3 기업에게 가해지는 규제의 정도와 이행수준
5.3.4 개방화에 따른 규제의 변화방향
5.3.5 주요규제에 나타난 인식
5.4 소비자와 기업간의 인식비교를 위한 실증분석(T-Test)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우리의 경제개발전략은 출발부터 국가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의 결과도 국가의 총체적인 힘의 결집과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경제발전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루어낸 성과였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도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국가중심의 왕권정치의 경험을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국가의 관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국가우위의 사고나 행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구조나 문화의 영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정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나아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사회자체가 정보화되어 가면서 정부의 모든 부문에 걸친 관여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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