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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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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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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각 처분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의의
1)허가
2)특허
3)예외적 승인
3.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기준
1)허가와 특허의 관계 및 구별
2)예외적 승인과 허가 및 특허와의 관계 및 구별
4. 사안의 경우
1)사례 A,B 의 경우
2)사례 C,D의 경우
3)사례 E의 경우
4) 사례 F의 경우

Ⅲ. 문제 (1)-위의 각 처분이 강학상 기속행위인지
여부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개념
2)구별기준
2. 사안의 경우
1)사례 A, B -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경영허가
2)사례 C, D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
3)사례 E

Ⅳ. 문제 (2) -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행정의 사법권에 대한 관계
2. 심사척도의 문제 - ‘행정법의 法源’
1)법률 및 하위의 성문법규
2)불문법원
3)헌법 및 헌법원리
4)행정법의 일반원칙
3. 심사강도의 문제 - ‘재량의 일탈, 남용’
1)심사강도의 문제와 기속, 재량행위
2)재량권의 한계
4. 사안의 해결
1)각처분의 주체, 형식, 절차상 위법여부
2)각 처분의 내용상 위법여부

Ⅳ.문제 (3)- 원고적격인정여부
1. 문제점
2. 원고적격
1)의의
2)행정소송법 규정
3.법률상 이익의 의미
1)학설
2)판례의 태도
3)검토
4. 제 3자의 원고적격
1)문제점
2)경쟁자소송의 5분류
3)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에 따른 원고
적격의 인정여부
5. 사안의 경우
1)사례 A, 사례C, 사례E
2)사례B, 사례D, 사례F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A : 甲은 단란주점을 경영하고자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B : 甲은 적법하게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다. 乙은 甲의 옆집에서 동일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허가요건의 일부가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乙에게 주점영업을 허가하였다.
C : 甲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면허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은 현재의 교통환경상 추가면허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면허를 거부하였다.
D : 甲은 적법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乙은 甲과 동일노선에서 경쟁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면허요건의 일부가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乙에게 면허해 주었다.
E : 甲은 희귀조 촬영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관할 군부대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F : 甲과 乙은 동일노선에서 적법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버스 100대를 乙은 버스 50대를 가지고 있다. 관할청은 甲에게 버스 30대를 늘려주면서 乙에게는 10대만 늘려주었다.
위의 각 사례에서 관할청의 행위는 모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1) 위의 각 처분이 강학상 기속행위인지 여부와 그 논거는?
(2) 위의 각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
(3) 위의 각 처분으로 甲이 침해당한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

I. 논점의 정리

1. 설문은 A~E까지의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 심사의 척도와 원고적격 유무를 검토해야 하는 바, 우선, 행정행위의 법적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처분의 법적 성질이 허가인지 특허인지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위법성 심사 척도, 원고적격의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전통적 행정행위론이 있었으나, 최근 이러한 행정행위론의 도식적 연결은 행정영역의 다양성 및 현실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현실설명력을 떨어뜨리고 변화, 발전하는 행정영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특히 강학상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이 문제되는바,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각 사례별로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이를 바탕으로, 설문(1)에서는 강학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법적성질과의 관련 여부를 살펴 각 사례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설문(2)에서는 기속, 재량행위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관계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설문 (3)에서는 甲또는 乙이 각각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이 된 경우와 처분의 제3자인 경우를 나누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법률상이익에 관한 논의는 판례가 인정하는 법률상이익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의미에 관한 학설 의 일반적 논의에 의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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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법학 #승인 #특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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